♬♬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국힘당 해산하라!"♬♬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 계엄령을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난 사건이다. 무엇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중심에 있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권에 존재한다는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정당이다. 그들이 당의 이름으로 선택한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재집권하겠다고 다시 꿈틀거리고 있으니, 그들은 도대체 양심과 상식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불미스러운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국민의힘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런 처지를 무시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교활한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당시에도 보수 여당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을 묵인하고 덮으며,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바로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박근혜가 헌정을 파괴한 중대 범죄로 축출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정당은 이름만 바꿨을 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이 정당은 보수를 참칭하며 허울 좋은 외피를 두른 채 권력 유지를 위한 정략적 탈바꿈만 반복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자리바꿈만 하면서 유지했으며, 야당을 무시하거나 검찰수사로 탄압하고, 언론을 적대시하면서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령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행한 내로남불 행위는 이 정당이 더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생태계를 위해, 건강한 보수가 존속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통렬한 책임을 묻지 않는 보수는 결코 진정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 일선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예전과 같이 과거를 포장하거나 당명만 바꾸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국민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가 아니라 민주시민의 선택과 통제로 작동하는 가치 체계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이들이 헌법을 파괴했다면 그 위임이 철회돼야 한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국민의힘은 즉시 해산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이고, 헌법 수호의 첫걸음이며, 윤석열과 일당이 저지른 내란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