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불확실성' 없애기, 민주당만 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만행으로 우리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가장 큰 걱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나라에 투자할 자본은 없다. 심지어 한국으로의 여행 계획도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걸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나? 이 질문에 먼저, 아니 유일하게 떠오르는 정치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게 아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확실성을 만들어 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에게 기대하다가는 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 가운데 으뜸은 윤석열의 파면 여부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연일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가 격렬함을 더해간다. 한 쪽에서는 이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리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이 거의 신앙 수준이다. 상식적인 민주 시민들은 대부분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예상하지만, 하도 해괴한 일이 연속 벌어지니 확신하기 어렵다. 한국인들에게조차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외국인들이 불안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

경제의 주적인 불확실성 제거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일으킨 내란이 아니지 않은가. 돌이켜 보면 이번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는 데 민주당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역대 민주당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장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여의도 국회로 달려왔다. 경찰이 봉쇄한 출입문을 시민들과 함께 몸싸움으로 뚫고, 일부는 담을 넘기까지 하며 본회의장에 모였다. 무장한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과거 국민들이 흔히 보아 온 국회의원이라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핸드폰 끄고 몸을 숨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용감한 '선량'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은 몇몇 용감한 의원들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의원이 동참했다. 당의 리더십이 살아 작동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민주당의 결기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3시간도 안 돼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5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 집단은 이를 자신들의 결단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고 있지만,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만일 이날 시민들과 민주당의 용감하고 기민한 결단이 없었다면, 이후 벌어졌을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 각계에 피바람이 불었으리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런 칼럼 집필을 엄두도 못 냈을지도 모른다. 시민들은 요즘 이런저런 모임에서 그날의 무용담을 자랑한다. 심지어 이른바 '체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됐다고 으스대는 언론도 있다. 모두 시민들과 민주당의 용기와 결단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는 이날 선진국 한국의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했다. 야심한 시간에도 시민들이 여의도로 몰려와 무도한 권력자들에게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다고 칭송했다. 우리 역사에서 민초들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은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한 나라지만, 백성들이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고 읖조렸다. 이번에도 '백성'의 기질은 그대로 재현됐다. 특이한 점이라면 민주당이 적극 가세해 법과 제도로 시민들의 요구를 구현해 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별다른 시민들의 희생이 없었던 것도 중요한 공로다.

시장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구현된 '민주주의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작동했다면 한국 경제가 받은 타격이 크게 줄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후 우리 정치권과 관료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만 살겠다는' 태도로 불확실성을 도로 키웠다. 대통령의 대행을 맡은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거부권을 남발했다. 내란의 동조자, 심지어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가.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도 공범들로서는 이상할 게 없다.

내란의 공범 혐의자들에게 행정부 최고 권력을 맡겨 놓고,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민주당에게서 계엄 당일 보여준 결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것은 나라를 구해온 백성(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대한민국이 확실히 회복된다는 믿음을 심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당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결기와 성과를 보여준 그 민주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