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년은 윤석열의 즉각 구속 파면을 요구한다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 온 나이 지긋한 우리 사회 ‘노년층’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걱정하며, 당연하고도 명쾌해 보이는 나름의 소박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파면 촉구 노인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의 해법이다. 여러 분야 10개 단체 노년 세대들이 이 선언에 참여했다. 50대까지 포함하지만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1월 4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모여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미 완성돼 인쇄까지 마친 선언문을 입수해 싣는다.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진행된 수사 당국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필요 절차들이 내란 주모자와 동조자들의 방해를 뚫지 못해 일단 좌절당한 상황에서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의 분명한 정세인식과 응원은 지금의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가려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세계가 그들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 오늘 법적 절차 진행을 저지했다며 자축할 저들의 '승리'는 내일 저들의 더 큰 패배를 예비하는 전조일 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파면을 촉구하는 노인 시국선언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나라 전체가 한 달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거부하고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해 당장의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언론은 쿠데타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그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학생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대학가에는 항상 사복경찰이 상주 했으며, 청년들은 거리에서 수시로 검문을 당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오랫동안 처벌 받지 않았고, 반란 무리들은 호의호식 하고, 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 후 44년 동안 국민의 의식 속에 광주의 희생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12.3내란에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손을 잡고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중년은 계엄군의 목을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어느 청년은 무장차량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총을 맞겠다”며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항거와 그 날 이후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와 전국 모든 지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제2의 광주 유혈사태’와 전쟁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20·30청년들이 앞장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눈 떠 보니 선진국’ 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통치권자’의 내란을 저지했지만,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헌법 위에 찍힌 군홧발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합니까?

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가지 요구와 약속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전원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하십시오.

둘,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십시오.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생도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실정과 악행을 내란으로 덮으려 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셋, 수사당국과 법원은 내란수괴와 그 일당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십시오. 어떠한 방해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

넷,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궤변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랍니다. 결단이 늦어지면 당 해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윤석열은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지 말고, 내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이상 시급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노년들은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는 당면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게 된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를 대개혁 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1월 4일

50+금융노조연대/ 60+기후행동/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월남참전자미지급금환수추진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