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상설 특검법’ 특검 임명하라”

무더운 여름이다. 열대야의 신기록은 계속 갱신 중이다. 그냥 가만 있어도 짜증이 저절로 솟구치는 날씨다. 그러나 이 여름을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막장까지 몰아넣을 셈인가?

정국은 윤 정부의 거부권 남발에 의해 꽉 막혀 있다. 그런데 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대중적인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급속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부권 남발 정국 뚫어낼 강력한 무기 ‘상설 특검법’ 특검 임명

필자는 최근 채상병 사망 사건이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이미 상당히 드러나있는 상황으로서 일단 특검이 진행된다면 어렵지 않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거부권 정국을 뚫어낼 강력한 무기로서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상설 특검법’의 특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은 국회 규칙에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국힘이 당연히 참여하지 않으면서 특검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자는 국회 규칙을 고쳐 제1교섭단체가 4명의 추천권을 모두 보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국힘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상설 특검법’을 실제로 진행시킬 때 비로소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이란 것도 실효성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상설 특검법’은 여러 모로 민주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필자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국회 규칙은 여야 간 합의가 관행? 그러니 ‘적대적 공존’, ‘한 통속’ 비난 

그러던 중 며칠 전 그와 관련된 말을 전해 들었다. 전언에 따르면, 국회 규칙 수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온 것이 관행이고, 그 관행을 깨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설 특검법’의 진척이 없었다는 말이다.

국회 규칙은 여야 간 합의가 관행? 국회의 속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야가 겉으로만 싸우는 척하고 실제로는 “적대적 공존”을 하는 한 통속이라는 비난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 막장의 정치 상황에서 관행을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시대적 책무를 저버릴 것인가!

국회 입법관료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 국회 주인은 국회의원

이 국회 규칙의 수정 문제에서 아마도 국회 입법 관료들의 ‘권고’가 개입되었으리라 추측해본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이러한 개입과 간여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국회 아닌 국회”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국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특별하게 입법 관료에게 너무나 수세적이고 피동적이기만 하다. 주인인 국회의원이 관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입법 관료란 단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국회 주인 노릇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지금 돌파 못하면 야당에게도 위기 닥칠 것

다시 강조하건대, 지금과 같이 정국이 계속 도돌이표로 답답한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비난이 강해지는 동시에 이런 국면에서도 아무런 돌파를 하지 못하는 야당 역시 무능의 대명사로 신랄한 비난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중적으로 정치적 허무주의를 만연시켜 결국 윤 정부를 유지시켜주는 심리 기제로 작동될 것이다.

더구나 여야 간 합의라는 낡은 ‘구시대 관행’에 사로잡혀 국민이 명령한 책무를 저버리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거꾸로 위기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닥쳐온다.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