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신축 단독주택도 태양광 패널 의무화

일본 도쿄도 의회가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축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쿄도 조례 개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도쿄도의 빌딩이나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은 간축주가, 단독주택 등 연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 건물은 주택 건설업체들이 각각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주택은 일조량 차이 등을 고려해 지역마다 설치기준을 달리 설정한다. 이와함께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기준 이상의 단열, 에너지 절약형 성능 제고 등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쿄도 내의 신축건물은 연간 약 5만 동인데, 이 가운데 약 2만 800동이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 등 연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 건물은 그 96%에 해당하는 약 2만 동이 설치 의무 대상이 된다. 주택 1동당 태양광 발전용량은 2킬로와트로, 연간 발전용량은 모두 약 4만 킬로와트 더 늘어나게 되며, 이는 도쿄도내 태양광 발전용량 64.6만 킬로와트(2020년도 기준)의 약 6%에 해당된다. 새 제도 도입 6년 뒤인 2030년도에는 적어도 24만 킬로와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신문> 등은 15일 전했다.

대상 외의 건물들까지 포함할 경우 도쿄도내의 신축건물은 연간 약 4만 6000동으로 늘어나며, 주택용 태양광 패널의 주택 1동당 발전용량이 3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도 많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최대 목표치를 75만 킬로와트까지로 상정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와 있다.

대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업체가 설치

도쿄도는 이처럼 많은 건물들이 집중돼 있는 도쿄의 지붕을 활용할 경우 지금까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던 가정의 온난화 가스 배출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1400만 명이 사는 주택의 지붕, 이 굴지의 포텐셜(잠재력)을 개화시켜 탈탄소화를 견인하겠다”고 지난 1일 도쿄도 의회에서 밝혔다.

초기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은 일반주택의 경우 약 98만 엔. 전기요금이 월 1만 엔이라면 패널 설치에 의한 절약효과로 “10년 안에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도쿄도는 설명하고 있다. 설치 보조금도 검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회수기간은 4년 더 단축할 수 있다. 도쿄도는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1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도 크게 오른 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급락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등의 이점이 커지고 있는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 간 태양광 발전비용은 85%나 줄어든 데 비해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쿄도 내에는 267만 동의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물은 약 10만 동에 지나지 않는다.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들에도 태양광 패널을 포급할 경우 도쿄도 내의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2030년에 2020년도의 약 3배인 200만 킬로와트까지로 늘릴 수 있다고 도쿄도는 보고 있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발전량은 연간 24억kwh로, 도쿄도 전체의 약 8%에 해당하는 60만 세대의 소비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

신축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제도는 교토부와 군마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도 개인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독주택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30년 일본 전체 신축 단독주택의 60% 태양광 설치 목표

일본 정부도 지난해 “2030년에 신축 단독주택의 60%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역간의 일조량 차이 등을 고려해 이를 의무화하진 못했다. 환경성 담당자는 “도쿄도는 인구도 많아, 설치가 확대되면 의무화제도의 임팩트는 크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건설업체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하하는 제도는 가와사키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단열 개선과 태양광 발전 설비 등으로 가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3분의 1로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경성은 이에 따라 지난 달 25일 탈탄소로 연결되는 생활모델을 제시했는데, 2030년에 주택당 연간 43만 엔의 광열비를 절약하는 등 국가가 정한 가정부문 탄소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2030년도에 2013년도 대비 46%를 줄이고, 가정은 66%(1억 3800만 톤)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9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6개 주가 태양광을 의무화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이미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