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헤프다 싶더니…OECD보다 60% 높은 생활물가

먹고 입는 거주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돼지고기·감자·티셔츠·남자 정장·골프장 요금 등 일부 품목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 한국은행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주요국과의 생활물가 비교를 위해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를 인용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 서울 물가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식료품, 주거비 물가 수준이 각각 OECD 평균을 61%, 56%, 23% 상회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사과(OECD 평균 100 기준 279)와 돼지고기(212), 감자(208), 티셔츠(213), 남자 정장(212), 골프장 이용료(242) 등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오렌지(181)와 소고기(176), 원피스(186)도 2배에 육박했다.

OECD 국가 중에 통계가 없거나 시계열 자료가 부족해 비교가 어려운 나라를 뺀 33개국의 순위에서 한국의 생활필수품 물가는 대부분 최상위권이었다. 사과·티셔츠가 1위, 오렌지·감자·골프장 이용료가 2위, 소고기·남자 정장은 3위, 바나나·원피스·오이가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생활물가가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농산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생산성과 유통비용, 제한적 수입 등을 꼽았다. 농경지 부족과 영세한 영농 규모도 생산 단가를 올린 요인이다. 생산과 유통 비용 외에도 일부 과일과 채소는 수입을 통한 공급 측면에서도 주요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옷값이 비싼 것은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과 고비용 유통경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6.4%)은 전체 소비자물가(13.7%)를 웃돌았다.

의식주 물가와 달리 전기·수도·인터넷 요금 등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EIU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공공요금(전기료·수도료·대중교통·우편요금)은 OECD 평균보다 27% 저렴했다. 특히 수도료(OECD 평균 100 기준 58)와 전기료(52), 외래진료비(42), 인터넷 사용료(40)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였다.

물가 순위도 인터넷 사용료(31위)와 외래진료비(28위), 전기료(27위), 수도료(26위) 등 33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요국 대비 공공요금 물가가 낮은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상을 막은 영향이 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문제는 농산물 등 생필품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힘들어 시간이 갈수록 OECD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식주 필수 생활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 한국 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평균의 1.2 배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1.6 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공공요금 수준은 평균의 0.9 배에서 0.7 배로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품목에 따라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고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계속 물가 수준 자체가 높거나 낮은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 제고와 비축 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과 생산 기반 약화 등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 물가에 대해 한국은행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가 불가피하지만 향후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에너지 과다 소비, 세대 간 불평등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어 국민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