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새 국회에 바란다 1순위 '이자부담 완화'

고금리와 소비감소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소임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 동안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폭증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놓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소상공인 분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64%(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은 29.1%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순이었다.

지난 2~8일 소상공인 741명이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올해 경영여건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8.5%)보다 높았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높음'(15.2%)과 '다소 높음'(26.2%) 등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낮음'(19.2%)과 '매우 낮음'(13.1%) 등 부정적 답변보다 10%p 가까이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 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대출금(가계대출, 사업자대출 포함)은 1112조 7400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대출자(209만 7221명)는 60%, 대출금(738조 600억 원)은 51%나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3월 말 현재 172만 7351명, 대출잔액도 689조 7200억 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의 비중이 인원은 개인사업 대출자의 51.4%, 대출잔액은 62%나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사업 다중채무자의 인원과 대출 규모가 2019년 말에 비해 각각 62%, 60%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 출발 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 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