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이 셋 낳으면 1억”…국힘 “육휴 급여 210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1억 원 자립자산 지원 패키지’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정책은 두 자녀 출산 부부에게는 24평형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세 자녀 출산 부부에게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이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양전환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초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받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분양전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주택의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교통 요지에 직주근접한 대량의 신규 주택 공급이 바람직하지만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좋은 자리라는 실현 불가능한 상상을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곳에서 당장 많이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저출생 대책을 소개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의 1개월 유급화와 배우자 임신기에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인데 이를 한 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한 배우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해서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사후지급금은 즉시 지급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육아가 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연 5일 범위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모가 아이가 아파도 휴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결혼과 출산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신혼부부 가구에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제도다. 첫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하며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의 50%도 감면된다. 셋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이 전액 감면된다. 만약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재혼 부부나 미혼모의 경우 신생아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지원하는 등 세부적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등 선택을 다양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우선 도입한 뒤 다른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자산 지원 패키지’ 도입을 추진된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서 카드 형식으로 적립하며 원금은 2400만 원이 된다. 이에 더해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고 부모도 월 10만 원을 납입해 고교 졸업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학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이 240만 원으로 3배 늘어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육아휴직으로 주변 동료나 회사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그 문제는 휴직자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현행 85%에서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혼 부모와 비혼 출산 가정 등에 아이 돌봄 특별 바우처도 지원된다.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 휴직 급여에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이 추가된다. 모든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인구위기 대응부를 정부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된 사업 예산을 연간 약 2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매년 20조~30조의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비슷한 정도의 예산으로 효과가 더 높은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도 대출 등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맞냐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 됐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금리보다는 낮게 정책 금리 수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혼하자마자 의무적으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낳을 때쯤 빌리면 이자 부담이 거의 없이 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별 회계의 재원은 고용보험 기금 일정률, 기존 조세수입의 일정률,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위기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