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뉴라이트] ⑪'반통일부' 장관 김영호

취임일에 북한과의 교류·협력 담당부서 조직개편

김영호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지난 7월 28일이다. 오는 28일로 재임 만 5개월이 된다. 그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대부분 반통일적인 일들이었다. 취임 첫날의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다.

통일부는 김영호가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는 △교류협력국(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분야 담당)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개성공단 담당)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1개 부서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산하 조직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주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왕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김영호의 통일부 조직개편은 ‘윤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 7월 2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영호는 취임하자마자 일고도 없이 화답했다.

“북한주민 만나지마”? 이명박근혜 때도 이러지 않았다

언론은 기사화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엔 110건의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 수리 거부가 4건뿐인데, 올해 들어선 6월부터 수리 거부 비율이 60%로 늘더니 8월에는 10건 중 8건이 거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호 취임 이후인 8월에만 80%가 거부당한 셈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 성공회대 대학원생인 우준하 씨 등 연구자 3명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접촉 신청 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신청 취지는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고 배봉기(1914~1991) 할머니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 그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활동가를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남북 관계 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불허했다.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 수리 거부 남발 외에도 김영호의 통일부는 시민단체와 영화계 등 민간의 과거 교류까지 꼼꼼히 찾아내고 있다. 시민단체 홈페이지, 지난 기사까지 뒤져가며 열심이다.

권해효 배우가 대표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은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조선학교 교원 등 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몽당연필’ 측은 “통일부 직원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봤다며 2019년 조선학교 청년 교류 활동까지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몽당연필’은 2011년부터 조선학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다. 권해효 배우는 이명박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몽당연필’은 18일 통일부의 경위서 요구 남발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 전문)

4년 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차별>을 만든 김지운 감독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공문을 보니 “<차별>을 제작 과정에서 총련, 조선학교 인사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감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도 재일 조선인 관련 작품을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2021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통해 재일 조선인들의 삶과 역사를 다룬 제작자 조은성 씨는 통일부로부터 제작 과정에서 총련 관계자 접촉 경위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다. 통일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과거의 접촉까지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남북 교류를 촉진하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같은 ‘불가촉’ 기류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 1일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사전접촉 신고가 없었다’는 꼬투리를 잡아 문제 삼을 때부터 예고된 바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실행자로 호출된 김영호

김영호의 반헌법적이며 반통일적인 행보를 이해하려면 ‘선제 타격’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 김영호의 대북정책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안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란 말을 처음 꺼냈다. 그때 윤 대통령은 기념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억제(Deterence) → 단념(Dissuasion) → 대화(Dialogue)’의 3단계를 거쳐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굴복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대북압박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언 나흘 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윤 대통령은 금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영호는 윤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다. 장관 취임사에서부터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 문제 개선 △올바른 대북관 교육 및 북한 실상 알리기를 통한 통일 준비 등을 내세우며 ‘담대한 구상’에 호응했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실행자로 오래 전부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쳐온 대북 강경론자인 성신여대 교수 김영호를 호출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극우 유튜버’ 활동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정도

김영호는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흡수 통일’ 등 극우적 주장을 펼치던 유튜버다. ‘미국이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호는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유튜브 채널을 닫았다.

북한을 타도 대상으로 보는 통일부 장관이라니 ‘어이 상실’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호 취임 하루 전인 지난 7월 27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김정은을 끌어내려야만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하고는 일체 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예측은 한 치 오차 없이 맞았다.

김영호는 전 총리 노재봉 등과 공저로 2018년 출간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의논해 처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주·평화·민주를 통일 3대 원칙으로 삼아 남북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가자는 취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 시절 채택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모든 역대 정부는 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

그런데 김영호는 책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다. 오비이락일까. 윤석열 정부는 내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한민족’과 ‘남북 연합’ 등의 개념도 삭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우회전을 거쳐 마련될 것이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실종될 것이고 진보정권의 햇볕정책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김영호의 통일부는 지금 실행 계획서를 짜며 내년을 기약하고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내년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해다.

헌법도 부정하는 김영호,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

그런가 하면 김영호는 지난 9월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반통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이 참여한 보수단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옳은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김영호는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이 얘기하는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호의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에 야당은 경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물론 마이동풍이었다.

‘들어라 양키들아’ 외치다 뉴라이트 전향

학생운동 출신인 김영호는 1984년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녹두’를 설립했다. ‘녹두’는 <들어라 양키들아> <세계철학사1,2,3> 등 많은 ‘용공 서적’을 출판했다. ‘녹두서평’ 창간호에는 이산하 시인의 제주 4·3항쟁 서사시 ‘한라산’을 싣기도 했다. 검찰은 1987년 김영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영호는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 받았다.

김영호는 10개월간 옥살이 끝에 풀려났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당시는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은 여권조차 발급받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김영호는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면을 받고 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사면은 어떻게 받았을까.

미국에서 공부를 끝낸 김영호는 귀국 후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을 거쳐 1999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좌에서 우로 바뀐 그는 얼마 뒤 본격적인 ‘뉴라이트 운동’에 나섰다. 2005년 뉴라이트 학자들의 모임 ‘뉴라이트싱크넷’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 해 출범한 뉴라이트 역사단체 ‘교과서포럼’에도 발을 들였다. 그의 이력서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 2015년 9월~2016년 2월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로 근무했다는 이력이다. 공교롭게도 게이오대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방일 중 조선 멸시론자인 오카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해 강연해 논란이 된 학교다.

극우 인터넷 매체 객원 칼럼니스트 활동

김용호는 성신여대 교수 시절이던 2018~2019년 극우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객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어떤 글들을 썼을까. 몇 부분을 들여다 보자.

“(문재인) 정부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조속한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 (…) 섣부른 종전선언은 ‘제2의 6.25전쟁 초대장’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과 함께 전작권 전환에 집착하고 있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바꾸어서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지휘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한국 측 방안에 미국 측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미국 군대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지휘구조를 미국에게 제시하여 억지를 부리는 정부의 자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2018.8.1)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체제 타락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임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2018.12.18)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敵)’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2019.1.16)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2019.2.17)

* '윤 정부의 뉴라이트' 마지막회입니다

[성명] 통일부의 경위서 요구 남발과 현 언론보도에 대한 몽당연필 입장문

왜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가?

현 정부 들어 통일부가 재일동포와의 교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이행을 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질서 있는 교류 협력”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통일부의 행태는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민간교류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현재 남북 교류 단체들은 물론이고 개인 연구자들의 사전 접촉 신고마저 대부분 수리 거부되고 있으며 ‘신고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도대체 학술연구 목적으로 재일동포를 만나는 것이 어느 면에서 “남북 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가 있어 접촉신고를 수리 거부한단 말인가? 

한편 통일부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단체 소속 19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 주민접촉신고는 접촉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접촉 목적, 경위, 예정 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적인 대중 추모행사에 누가 올 줄 알고, 누굴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이 신고를 할 수 있는가? 신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추모제 참석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라 못 박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실은 지난 6월 “정부는 역사·예술·문화·종교·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수십 년을 취재해 온 감독들에 대해서도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경위서 제출 공문을 전방위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경위서 제출 요구를 하면서 사안을 특정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파악한 채 요구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여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에서는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통일부의 접촉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운영이야말로 “질서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참석한 기자들의 취재가 지난 12월 12일에 보도되었는데, 이후 언론의 보도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자간담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전 취재도 없었던 한 언론에서 배우 권해효 개인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고, 이것을 연거푸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기 하면서 기자간담회의 취지가 크게 변질된 것이다. 대표가 배우라는 이유로 기사의 제목으로 뽑아, “무단 접촉”이라는 있지도 않은 일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정작 통일부의 경위서 남발 등 무리한 운영을 피해가고 있다. 통일부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는 공안사건인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의 공문도 배우 권해효 개인이 아닌 그가 대표로 있는 몽당연필로 보내온 것이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이들 행사에 대표는 직접 참석한 바 없다. 직접 취재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제발, 손가락이 통일부를 가리키고 있으니, 통일부의 문제를 취재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몽당연필은 앞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는 모 언론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다. 통일부가 경위서를 요구한 건은 올해 ‘간토대학살 100주기 추모제’, 2019년 청년교류행사이다. 7월 이후에는 조선학교 방문도 없었다. 12월 몽당연필의 대표적인 행사인 ‘소풍’도 조선학교 방문을 아예 취소한 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마치 몽당연필이 상습적으로 교류협력법을 위반하고 있는 듯이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쓰고 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몽당연필은 회원들과 함께 “소풍” 행사를 통해 조선학교를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고 수리된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많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면서 조선학교와 재일동포와의 교류를 이어가며 남과 북, 동포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 가고자 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의 하나의 과정 아닌가? 한쪽에선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선 이렇게 행동하는 오락가락하는 ‘무질서’한 제도 운용을 멈추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통일부는 민간교류를 억압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백지화하라. 

통일부는 민간교류를 위축시키는 경위서 요구의 남발을 중지하라.

통일부는 접촉신고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접촉 신고의 수리를 보장하라.

2023.12.18.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