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재명 수사 지휘 이정섭, 수사받아야 할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해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딸 위장전입, 일반인 범죄 기록 조회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정섭 검사가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으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는 서울 대도초등학교가 명문 학교이기 때문”이라면서 “처가 쪽 친척 집으로 이정섭 검사와 딸만 데리고 주민등록을 옮겨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동네인데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가 쪽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남이 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골프장 분쟁 사건이 발생했고 (이 검사가)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추천해줘서 가볍게 끝났다”면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남이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와 함께 자기 직원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준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정석 검사 부인과 친인척 간에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내용에는 “누구 앞에서 아줌마 전과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가사도우미를 조회해주고 나서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이 검사가 마치 자기 골프장인 것처럼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약뿐 아니라 캐디를 원하는 사람으로 부탁하고 비용도 깎아줬다”라고 말했다.

세금 체납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2021~23년 2년 동안 확인된 체납액이 1836만 6900원이었다”면서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처음 접하는 자료”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지검장은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있다”며 부적절한 문제 제기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취지로 정보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부 제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의 북남경제협력 사업은 스마트팜이 아니고 희토류 등 자원 사업”이라면서 “경기도와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대북사업은 광물 포함 수백조 규모여서 쌍방울 정도 자본 규모의 회사에서는 독자 추진이 불가능하며 그래서 경기도 도움을 필요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못 한다”면서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은 2021년 8~9월경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의 작은 지역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 관련 고발이 이어져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작년 5월 부임하고 7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수사 기록 전체를 점검해보니 직접 실행 행위자 부분만 기소가 이뤄지고 배후나 공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후 공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 진술,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의혹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면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소요됐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를 마치고 야당 대표가 됐는데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털어서 영끌해서 우리나라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로 2번 보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게 현 검찰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등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가 올해 2월이었고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규모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명의 계좌 5개 정도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면서 “이번 달 13일 연루자인 민 모 씨 1심 판결에서도 김건희 씨 계좌 2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심 선고 내용을 보면 시세 조정 관여자 가운데 일부 유죄가 선고됐고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됐고 일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면서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내용과 배치되는지 확인하고 증권사 직원 10여 명을 불러서 조사하고, 공범 한 명은 구속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