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D 또는 F학점 51%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성향인 국민조차도 4명 중 1명은 F학점을 줄 정도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3일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F학점을 준 응답자가 4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응답자 스스로 밝힌 정치 성향별 응답 결과를 보면 중도와 진보 계층은 F학점이 각각 47.2%와 6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수 계층은 근소한 차이로 F학점보다 A학점이 많았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D학점과 F학점)은 51.6%로 긍정적인 여론(A학점과 B학점)보다 높았다. 60대 이상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60대 이상도 남성은 부정 여론이 더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긍정 여론 대 부정 여론이 55.6%대 32.5%으로 긍정 여론이 높았으나 중도층(28.1% 대 57.8%)과 진보층(19.9% 대 71.6%)은 부정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은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0%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자가 66.7%로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의 약 3배에 달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 57.4%로 “동의하지 않는다” 33.6%보다 많았다. 동의하는 국민이 여전히 다수지만 지난 4월 조사 때보다는 다소 줄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창립 이후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 정책 평가 △정부 경제정책 평가 학점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 4가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