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펑크' 40조…진도율 2000년 이후 최저

올해 상반기 세수 '펑크'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했다. 국세 수입 예산의 진도율도 예년보다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18.2%)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6월에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면서 1∼6월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 폭(36조 4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못미쳤으며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44조 2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가 주 원인이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 원(26.4%) 줄어든 46조 7000억 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 3000억 원)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000억 원 더 걷힌 결과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6000억 원(16.7%) 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 1000억 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000억 원(11.2%)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 3000억 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결과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일은 12월이지만, 분납분은 6월에 납부한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000억 원 줄어든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 2000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