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총파업…'2016 광장의 정치' 재현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와 같은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퇴진 총파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산별노조별로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총집결해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 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물리적 파급력 정치적 파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 파업 ▲대중적이고 완강한 2주간의 파업 ▲민주노총 중앙, 산별, 지역이 노동운동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자체 목표를 제기하고 파업 조직화 ▲조합원 주체의 투쟁 등을 총파업 기조로 정했다. 노동절인 5월 1일 총궐기와 5월 말 경고 파업, 6월 3주 최저임금 공동파업 등을 거쳐 7월 3일~1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7월 13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산별 노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인 7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중앙위를 열고 이달 말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별 중앙교섭과 대정부 교섭상황, 지부 현장 교섭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부별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인력확충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7월 총파업을 준비하며 지난 5월 31일 ‘노동개악, 노조파괴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5월 31일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하라는 전술 지침도 전 조합원에게 내렸다. 총파업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 ▲주 69시간제 등 노동 개악 폐기 ▲노동 탄압 중단 ▲물가 상승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10월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교섭 방침을 발표했다. 산하 77개 공공기관 중 철도, 지하철 등 궤도사업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업장,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사업장, 가스공사 등 에너지 사업장 등에서 6월 중 교섭 개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일한 대오로 정부에 맞서 벌이는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 민영화 중단 및 사회 공공성 확대 ▲ 임금 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 직무 성과급제 폐지 ▲ 인력 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노동 개악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지난 4월 24일 하루 전면파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요구안 대비 100억 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지난 3월 31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 늘봄학교 시범사업 전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4월 20일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시작해 5월 말 부산 경남지부 동서식품 창원지회까지 전국 순회 대장정을 개최했다. 6월부터는 7월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회 임원들에 대한 지부별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양회동 열사 영결식, 노제 개최될 듯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 문화제를 매일 개최하고 있는 건설노조도 지난달 16~17일 총파업에 나섰다.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이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불법 집회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21일 양회동 열사 노동 시민 사회장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윤석열 정권 퇴진에 나서는 단체들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5일 1차 시국 대회 개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단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노동자, 농민, 빈민 단체 대표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에는 전국노점상대회를 열며 부문별로 7월 광장의 정치를 준비하고 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정해랑 전국 비상시국 회의 (추) 조직위원장은 “희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그 핵심은 ‘범국민적인 반윤석열 단일대오 형성’”이라면서 “모든 반윤석열 의지를 가진 이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정성과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반윤석열 단일대오’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 촛불 시민운동, 풀뿌리민주주의 운동, 제도정치권의 진보 정당 운동, 각종 의제별 운동 등이 포괄된다. 이와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은 지난 4일 “양대 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15일 시국대회에 결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관계자는 “일단 19일 양회동 열사에 대해 망언을 일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면서 “21일 양회동 열사 영결식에 당 차원에서 참석할지 논의 중이며 이후 장외 집회 결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며 27일에는 한국노총 조합 간부 1만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결의대회를 숭례문 인근에서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이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획하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