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일 다시 첫 회의…시위 피해 정부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진통 끝에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일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를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소집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위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권 교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에서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위 결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 것인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려면 인상률이 3.95%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은 5.06%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오른 1만 2000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계산법이 적용된다면 인상률 4.74%(1.6%＋3.5%－0.36%)에 내년 최저임금은 1만 76원이 돼 처음으로 1만원대가 된다. 하지만 지난해 계산 방식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크게 비판했기 때문에 올해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생계비 적용 방법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 또는 7월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한은 지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노사정 간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