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역대 최대…1분기 국세 24조원 줄어

올해 1분기중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이나 줄었다. 세정 지원으로 이연됐던 세금이 지난해 초반에 많이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부자감세의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운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도 세수 감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3월까지의 세수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다.

월별로는 1월 6조 8000억 원에 이어 2월에는 8조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3월에도 8조 3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올해 3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21.7%로, 지난해 28.1%나 최근 5년 평균 26.4%보다 훨씬 부진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부진과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줄어 7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양도세 감소는 1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여파다.

법인세도 3월까지 7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1%p 인하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는 6조 8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에만 작년 대비 6조 1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분납을 고려하면 4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도 3월까지 5조 6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 원이다.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 원이 아닌 14조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 7000억 원을 빼고 계산한 결과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2조 3000억 원, 법인세 1조 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 4000억 원, 관세 등 기타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내부 의사 결정 및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고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분납 효과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