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미국·폴란드 '우회' 우크라 탄약지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오고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SBS는 19일 “국산 기관총탄 430만 발과 전차 포탄 수 만 발도 함께 수출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라 폴란드에서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SBS가 입수한 포탄 제조업체 풍산의 지난해 12월 27일 자 공시 자료에는 ‘2934억 원 상당의 대구경탄약 등을 현대로템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SBS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현대로템이 폴란드로 보내는 기관총탄과 전차 포탄, 반응 장갑의 계약 공시”라고 전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함께 1647억 원 상당의 155mm 포탄을 수출하듯, 현대로템도 폴란드에 K2 전차와 함께 총탄, 포탄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2934억 원 상당의 총·포탄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7.62mm와 12.7mm 기관총탄으로 모두 430만 발이다. 이밖에 120mm 전차 포탄은 약 5만 발, 대전차포 공격을 막는 장비인 반응 장갑도 소량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SBS는 “430만 발 수출되는 기관총탄은 전차와 장갑차의 기관총뿐 아니라, 보병용 기관총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120mm 전차 포탄과 반응 장갑도 서방의 범용 무기”라고 보도했다.

또 “전차와 패키지로 총탄과 포탄을 일부 판매할 수 있지만, 대형 총·포탄 제조업체가 있는 폴란드에 3000억 원 가까운 총·포탄 등을 함께 수출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모두 폴란드에서 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MBC는 우리 군 탄약창 기지에서 경남 진해의 부두까지 컨테이너 화물차 20여대가 포탄을 운송하는 모습을 지난 17일 포착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반한 물건은 155mm 포탄이며 3월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기지 3곳에서 포탄을 옮겼으며 “다시 부두에 가면 옮겼던 컨테이너 박스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55mm 포탄을 관촌 6탄약창에서 받아 진해 군부대로 옮겼다” “서류에 도착항이 노르덴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등의 증언을 들었다.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은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에 여러 시민·노동단체들이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도 성토와 규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게 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19일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군사 지원은 포탄 같은 무기 지원만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파병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3가지 이유를 들어 군사 지원 불가를 주장했다.

첫째,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두고 우크라이나 민중을 희생양 삼아 싸우고 있는 전쟁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비극이 더 연장되고 위험이 커지는 데 일조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둘째,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을 ‘미국 편들기’로 규정,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 강화에 보탬이 될 뿐”이라는 비판이다.

셋째, “전쟁으로 커지는 위험의 파급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학생그룹은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희생되고 있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게 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토요일인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D타워 앞(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 지원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후에는 광화문-종각-을지로-시청 방향으로 행진도 한다. (문의 010-7550-2131)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비극 연장되고 위험 커지는 데 일조하는 선택 될 것”

노동자연대는 19일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서방 제국주의가 힘을 겨루는 제국주의 대리전”으로 규정, “얼마 전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 줬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희생되고 확전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이런 비극이 더 연장되고 위험이 커지는 데 일조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 위험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반도도 직간접적으로 해당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헌법위반의 책임 물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할 중대 사안”

촛불행동은 지난 18일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속이는 정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155mm 포탄 최소 30만 발이 해외로 반출됐다는 MBC 보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답이 매우 궁색하다”며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포탄 우회지원은 직간접으로 우리가 전쟁에 관여되는 것”이며 “당장 러시아가 적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의 대치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대러시아 공세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강력하게 개입된 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미 CIA 도청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윤석열 일당은 관련문건 위조설을 퍼뜨렸지만 그것이 도리어 위조 작전임이 드러났다”며 “4월 26일 방미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조치들은 모두 우리의 국익과 안전에 중대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촛불행동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진상을 규명하고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며 “이를 엄중하게 문제 삼지 않으면 윤석열 방미 이후 우리가 또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종을 울렸다. 국회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SNS에서도 성토의 글이 이어졌다

엠비시 송요훈 기자는 19일 “우회적으로 포탄 제공한게 드러나니까 아예 남의 나라 전쟁 개입을 합리화하는 겁니까?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겁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개입합니까? 한미동맹은 국익이 아니라 가치동맹이라더니 그 또한 무기 제공을 위한 포석이었군요. 국익 우선입니다. 미국에도 No라고 할 건 No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겁니까? 포연 가득한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겁니까? 평생 해본 거라고는 법을 내세워 사람 잡아 족치는 게 전부라서 전쟁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우희종 전 서울대 교수도 이날 “정부가 제멋대로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미국 앞잡이로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다고 하고 탄약을 보낸다고 한다”고 한탄했다.

류근 시인은 “소총 한 발 쏴본 적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은 경제폭망 민생좌초로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힘겨운데 안보 위기까지 머리에 얹고 살아야 하나. 미국 똘마니짓도 정도가 있어야지. 도대체 어떤 나라 지도자가 없던 적을 새로 만들면서 국익과 국민 안전을 짓밟는가. 저 미친 짓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의 시민들도 “한반도 리스크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민족은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뉴욕에서는 전쟁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수십 만 발 독일 미군부대로 반출. 무엇하나 진실된 게 없는 거짓정권” “날리면한테는 정상회담 해주면 포탄을 준다고 했으니 안줄 수도 없고.” “NSC는 미국에게 도청 당하고, 김건희 대통령은 포탄까지 마음대로 빼돌리고.” 등의 글을 올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요약)]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 만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포탄이 유럽으로 들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폴란드에 수출한 K-9 등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역량이 상당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러시아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혹은 주한미군이 대중 전선의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