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정적자 31조…두 달 새 한해 전망치 과반

올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6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더 많은 31조 원으로 늘었다. 두 달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 1월의 세수 감소 6조 8000억 원보다 폭이 더 커진 셈이다.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 9000억 원 줄었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수입도 8000억 원, 법인세가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말 현재 13.5%에 그쳤다.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진도율이다.

1∼2월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3조 4000억 원 감소한 5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 3000억 원으로 3조 1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 6000억 원 감소한 11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작년보다 9조 5000억 원이 늘어난 24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작년보다 10조 9000억원 커졌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 2000억원)의 53.1%나 된다. 올해 들어 단 두 달 만에 적자가 정부 예상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 3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4조 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천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국고채 순투자는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