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과 친일파가 동거하는 위험한 나라

지금 한국 사회에는 세 개의 극단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하나는 검찰 권력의 준동이고, 둘은 극우파의 준동이며, 셋은 친일파의 준동이다. 극우파나 친일파와 달리 검찰은 정부 조직이어서 극단 세력이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극단 세력의 준동이라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초법적인 편파수사로 극단적 수사 행태를 보이는 까닭이다.

검찰 권력의 준동은 야당의 정적 제거와 전 정부 인물 잡아들이기를 위해 엄청난 수사력을 투입하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일삼는 데서 드러난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불과 1년 동안 무려 339회에 이른다고 당사자가 폭로했다.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일경들의 독립운동가 수사도 이토록 지독하지 않았다. 언론사 '더탐사'를 넉 달 동안 11차례 압색한 것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횡포이다. 반면 김건희 '박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석권하여 검찰공화국인가 했는데, 검찰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불공정 수사를 보면 어느새 검찰독재의 마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독선적 정치행태도 초법적이지만, 검찰 출신 법무장관 한동훈의 시행령 정치도 위법적이어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그러므로 윤 정부의 검찰은 일찍이 없었던 공권력의 준동이라 할 만하다.

극우세력 준동 부추기는 검찰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자 검찰권력에 이어 극우세력도 준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극우들이 드세게 준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까닭이다.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가 하면, 극우 유튜버의 누나와 극우정당 대표가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대통령은 극우세력을 은밀하게 대통령실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더 노골적으로는 극우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발탁까지 한다.

극우집단의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막말로 선동한 김문수를 '경사노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그 본보기이다. 그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이라 했을 뿐 아니라, 환노위 국감에서는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극언을 해 국감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민주노총을 '김정은 기쁨조'라고 하는 천박한 망언도 서슴지 않는 자이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라면,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은 김일성주의자의 심복 노릇을 한 자란 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그를 추켜세웠다.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극우적 시선은 대통령 또한 김문수와 다르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극단적 발언은 북한과 노조를 동일시하는 극우파의 심사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문제는 대통령이 김문수의 말은 물론 자기 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김문수의 말을 이해하면,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 자신은 김일성주의 정부의 핵심 권력자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말뜻을 알아차렸다면 그를 요직에 임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북한과 화물연대를 동일시한 자신의 발언은 심각한 북한의 위협을 한갓 화물연대 파업 수준으로 물타기 한 셈이다. 그러므로 극우의 논리로 해석하면, 윤 대통령은 김일성주의 정부의 공권력 수장이자, 북한의 위협을 옹호한 종북좌파라는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다.

누구도 극우주의자 전광훈을 손절 못하는 처지

한국 극우는 노동조합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거나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우기 일쑤이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태극기부대이다. 그들은 군복에 선글라스를 쓴 차림으로 종북좌파 척결과 빨갱이 처단을 부르짖고 총살과 교수형을 외치며 대중을 선동한다. 5.18 광주민주항쟁을 북한이 개입한 반란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비방한다.

그런데 윤 정부는 극우들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아예 날개까지 달아주고 있다. 노조를 '김정은 기쁨조'로 모욕한 김문수를 '경사노위원장'에 임명한 것처럼, 4.3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폭동이라고 폄훼한 김광동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극우들의 준동을 더욱 부추겼다. 대통령 스스로 제주 4.3 추모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구장이나 서문시장에는 가도 4.3 추모식에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런 인사 행태나 약속 파기를 볼 때, 5.18과 4.3을 극우의 시선으로 비뚤게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극우세력에 편승함으로써 기득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극우주의자 가운데 가장 날뛰는 자가 전광훈 '목사'인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도 전광훈을 우러러 칭송한다. 김기현 대표는 일찍이 전광훈을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추켜세웠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5.18공약을 부정한 전광훈의 주장에 맞장구친 것은 물론, 전광훈을 우파의 '천하통일꾼'으로 우상화해서 거듭 물의를 빚었다.

전광훈은 문재인을 잡아넣지 않으면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동훈은 자기 손에 죽는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 내 힘있는 자들은 그를 제지하기는커녕 손절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윤 정권은 극우주의자 전광훈의 아류라는 말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급 인사인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등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극우집단의 선동에 편승한 이력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 여당의 극우 성향은 몇몇 사람의 예외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경향성을 띠고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단적 경향성 띠고 있는 정부여당의 극우 성향

더 문제인 사실은 한국의 극우들이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우익적 가치와 반대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국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극우들은 국수주의 경향성을 띠기 마련인데, 한국의 극우들은 거꾸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일본 국익에 이바지하는 친일외교를 하는 까닭이다. 윤 정부의 친일외교로 한국인들은 굴욕감으로 참담해 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의 여론이 반대 방향으로 요동친 것이 구체적 증거이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올라 40%에 이르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까지 하락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일본인은 긍정이 65%인 반면, 한국인은 부정이 56%로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한 마디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반민족적 친일외교를 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성공적인 국익외교라고 우기는 걸 보면, 권력 중독 현상에 빠진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일본 언론은 기시다가 독도 영유권을 거론했다고 보도하고, 그것을 입증하듯 일본 초등교과서 또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서술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하는 순간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자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국가야말로 가장 확실한 적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기시다가 독도를 언급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도 적국과 군사동맹까지 운운하고 있으니 제 정신인가. 정상적 우익정부라면, 외교부의 항의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맞대응한 일본 총괄공사를 즉각 추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일외교를 보면 전혀 우익 정부답지 않다.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영토를 자국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을 어떻게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우파든 진보좌파든 자국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보수우파의 핵심 가치조차 무시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일본 극우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 정부는 매판적 친일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하다.

한·일 양국 극우들이 한 통속인 해괴한 현상

친일 성향의 윤 정부가 들어서자, 친일파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극우 뺨치는 준동을 하고 있다. 엄마부대 주옥순은 독일 베를린까지 날아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탓에 독일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이장우 목사는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보란 듯이 일장기를 게양한 것도 모자라, 다시 일장기를 들고 소녀상 앞에서 친일시위를 이어가는 뻔뻔함을 보였다.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이 발표되자, 김영환 지사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환영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버젓이 친일파를 자처했다. 대통령의 3자 변제안이 사실상 친일 행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보수우익들의 친일 행각은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극우와 사실상 한통속이다. 한국 극우가 일본 국우와 한통속이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 현상이다. 왜냐면 두 나라의 극우는 서로 자국 이익을 두고 강대 강의 극단적 대척점에서 다투는 것이 정상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나 극우들은 일본 극우에 맞서서 국가 이익과 민족 가치를 적극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대한 자진 굴복으로 국가 주권을 모독하고 민족 자존감을 크게 훼손했다. 그러므로 윤 정부는 진정한 보수우익이 아니라 보수우익의 탈을 쓴 매판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친일정권을 보수우익이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말로만 국익을 읊조릴 뿐, 애국 보수정권으로서 우익적 가치를 챙기는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매판권력이 장악한 친일정권은 보수의 핵심 가치를 저버린 허수아비 정부이다. 따라서 허점을 감추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극우파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극우파와 친일파가 동거하는 해괴한 매판정권이 만들어진 것이다.

도청에 항의는커녕 협의하겠다는 '숭미' 정부

윤 정부가 부추기는 극우와 친일세력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단절하여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한편,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를 고조시키는 위기 상황을 조성하였다. 윤 정부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한의 한미군사훈련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처럼 계속되고 있다. 전쟁 연습의 일상화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극우와 친일의 일상화이다.

유럽의회 의장 마르틴 슐츠(Martin Schulz)는 극우의 진정한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금기의 한계가 조금씩 허물어져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극우파와 친일파의 준동이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고 점차 둔감해지면서 일상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극우파와 친일파의 준동을 예민하게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

한미정상외교를 앞두고 '친미'가 아니라 아예 '숭미'로 갈 조짐마저 보인다. 미국의 불법 도청으로 대통령실이 털렸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미국 옹호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도청에 '항의'는커녕 '협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숭미적 태도는 국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매판권력의 한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꿋꿋하게 국익을 지켜냈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보안정보까지 탈탈 털리고도 머리를 조아리는 윤 정부는 미국 가서 뭘 더 내주고 올까, 국민적 우려부터 앞선다. 친일 매판정권은 곧 숭미 매판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