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벌써 '빨간불'…1~2월 세금 수입 16조나 줄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가 재정 운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올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이나 줄어 들었다. 쓸 돈이 부족한 정부는 3월까지 9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고, 4월에도 4조 원 추가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감소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에는 6조 8000억 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 원으로 더 늘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지난해 2월의 17.7%에 훨씬 못미치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2월 기준으로는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기재부는 이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집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중 1조 원씩 4회 총 4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조 원씩 발행한 9조원을 합치면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며,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라고 설명한다.

작년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 1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 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꺼지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 9000억 원 감소한 13조 9000억 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 원 감소한 3조 4000억 원이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 원 줄어든 1조 8000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 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 4000억 원 걷혀 작년보다 6조 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그 시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말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증권 거래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감하고 있던 일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부자 감세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정부의 고집이고, 세수 감소의 속도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