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16 친일절의 탄생…윤석열, 대통령 자격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야권의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조공 외교'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단언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 역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면서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다"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어이없어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면서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의 일방적 무역 보복 조치에 죄다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수입선 다변화로, 국산화로 우리 산업계에서조차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라며 내놨다"며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 보복을 어물쩍 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긴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됐다.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긴밀히 논의한다'고 말만 했지 원상 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다"면서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충격적인 것은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 얻은 것은 없다"면서 "하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반격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뻔히 예정된 결과"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비정하고 타국민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대통령"이라며 "오늘은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140일째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 서울에서 159명의 소중한 목숨이 스러졌는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을 극구 감싸면서 유가족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알고 보니 뼛속까지 친일이었다"면서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 대통령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을사늑약을 주도한 희대의 매국노, 나라를 파는 것조차 나라를 위해서라던 이완용이 환생이라도 한 것 같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빵을 사주며 친분을 구걸하는 '빵셔틀 외교'가 등장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본 총독인가?"라고 묻고 "3‧16 친일절이 탄생했다. 역사는 3월 16일을 한일 정상회담이 아닌 '친일 정상회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별도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며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라는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은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만 했다.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도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대표는 '빈손 조공외교 sns 메시지'를 내고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 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정의당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으로 규정한다. 삼권분립과 국민을 유린한 외교 참사와 매국 행위를 국민과 국회가 심판해 바로잡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