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새 무려 5만2665명 "강진구 구속 아니 되옵니다"
영장실질심사 즈음 탄원서 서명 봇물
재판부에 낸 분량만 해도 1900쪽 육박
"삼권분립 보여달라" "법과 양심에만 의지"
변호인 "담당판사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구속 반대 탄원 서명'을 한 5만 명의 시민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강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강 기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진구 기자 구속반대 탄원 서명'을 제출했다.
탄원 서명은 <더탐사>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7시 30분까지 18시간 동안 받은 것으로, 당초 목표인 1만명을 훌쩍 넘은 4만 784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서명 서류 분량만 약 1900쪽에 이른다.
제출 마감 이후에도 서명이 이어져 강 기자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총 5만 2665명의 시민이 서명을 마쳤다.
재판부도 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서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분위기로 전해진다.
강 기자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시민들이 서명에 단 의견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니까 윤석열을 쫓아내자 이런 게 아니었다"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에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4만 8000명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동참해준 서명은 영장담당 판사에게 충분히 전달됐고, 시민들의 뜻이 판사에게도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면서 "담당 판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강 기자도 전날 영장 기각 뒤 시민들과 만나 "저의 구속을 막는 것에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해서 얻어낸 쾌거"라며 "5만 시민이 하룻밤 사이에 윤석열 검찰 독재에 옐로 카드를 보냈다. 그 시민의 뜻이 법관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보여달라" "법과 양심에만 의지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을 보여달라" 등 시민들의 목소리는 강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을 넘어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 불신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로도 읽힌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강 기자 구속영장 재청구를 계기로 터져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부라도 지면에 싣기로 했다. 5만 2000여명의 시민들이 적어 낸 글 가운데 극히 일부다. 사법부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법조계에도 귀감이 되길 바란다. 내용은 되도록 그대로 실었지만 일부는 <민들레> 표기법에 맞게 수정했다.
다음은 시민들이 강진구 기자 구속 반대 탄원 서명에서 재판부에 남긴 글 일부.
사법부의 정의를 믿습니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과연 구속영장청구의 취지에 부합한 지 꼭 공정하게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상식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재판부는 대한민국 언론을 탄압을 하는 정권에서 바로 중심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칙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정의로운 재판부가 되어 주세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찰과 검찰의 악의적인 탄압은 반드시 안됩니다.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믿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법과 상식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판부의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언론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륵 올바른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을 적용하라.
공정한 재판부가 주세요.
정의로운 판결 부탁합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을 보여주세요.
권력이 없어도 상식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나라를 만들게 하길.
언론의 자유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사법정의를 믿는 민주시민입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의 공정상을 보여주세요.
언론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판사들과 검사들이 거미줄처럼 인간관계로 이어져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에 상식에 맞게 판결해주세요.
정치검사에 휘둘려 정의로운 기자를 구속시키는 역사에 부끄러운 재판부가 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을 부탁합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바른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언론이 보장된 나라 공정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양심을 믿습겠니다.
기자로서 사회 정치 전반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참기자의 취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 우리들의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심사숙고해주세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말 새겨주시길.
최소한의 법적 원칙, 양심을 지켜주세요.
구속을 위한 구속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기본권을 존중해주세요.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검찰이고 경찰이고 모든 것이 썩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국민들이 믿게 해주세요.
권력에 눈치보지말고 올바른 판단 하시길.
힘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있는 위치의 무게감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은 언론탄압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가 되어주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부디 역사 앞에 떳떳한 재판부가 되어주세요.
법과 양심에만 의지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마지막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에 의한 정직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만심이 천심이다.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한 판결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 존엄합니다.
지금의 판결은 당신이 하지만 당신에 대한 판결은 역사와 신이 합니다. 죄인이 되지말길.
옳고 그름을 최소한 기본상식의 기준으로만 해도 이런 영장재판은 있을 수도 없죠. 제발 상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닌 만인을 위한 판결 좀 해주세요.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양심있는 기자의 정당한 취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워할 재판을 해주세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법과 상식. 명예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기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독립성과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역사 앞에 떳떳한 판단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 주세요.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현 정권의 악랄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사법부뿐!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세요.
법치국가 입니다.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사법부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바란다.
눈치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인권의 보루가 되어 국민을 보호해주시길.
헌법정신을 생각하세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말살 당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민주주의 판결 해주세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재판부를 원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부끄럽지 않 독립기관의 사법부를 보고 싶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법이 그 누구에게든 같은 원칙으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올바른 판결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 만한 세상이란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 검찰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상을 꿈꾼다.
정의로운 판사님, 판사 권력의 눈치보지 마시고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판결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사님을 믿고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입니다. 권력의 눈치 보지 마세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공정과 상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윤 대통령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지고 왜곡된 허상이 아니라 진실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게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희망을!
밥과 상식이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가 슬니다. 판사님의 목숨건 법과 원칙을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억울함이 없는 판결 내려주세요.
인권의 최후 보루를 믿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퇴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사법부가 일말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양심을 걸고 재판을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법 원칙에 충실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사법부 판단을 바랍니다.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시선과 행동으로 임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