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벌구 전성시대

어느 순간부터 범법자들이 뻔뻔하다 못해, 오히려 당당해지기 시작했다.

한때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고 마이크를 잡아 여론을 선동한다. 언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거나 여론을 교란하는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한다.

죄가 명백히 드러나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다.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사회적 비난조차 정치적 음모로 돌린다. 서부지검 폭도 사태의 전광훈 목사, 김건희 특검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을 겁박한 명태균, 그리고 가짜뉴스와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전한길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행태는 안하무인(眼下無人)과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사법의 준엄함을 조롱하듯 법정에서조차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정의가 조롱당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풍조가 이제 극우 유튜버와 정치 선동 세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 질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자유'라는 이름은 방종의 면허로 변질됐고, 사회적 책임은 개인의 편의 뒤로 밀려났다. 그 결과 시민은 위협받고,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느슨한 판결 이후, 그 후폭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극우 집단이 '중국인 혐오'를 전면에 내세우며 준동하기 시작했다. 법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자, 사회 불만층이 혐오를 새로운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위험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국가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법원이 폭도들에게 점거당하는 사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법의 권위는 무너져내렸다.

결국 사법의 관용이 잘못된 확신을 낳고, 그 확신이 또 다른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 뒤에 숨어 사회를 위협하고 법을 조롱하는 세력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법의 권위를 세우고, 상식과 정의를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