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응징, 이제 시작이다…"이태원 참사 책임도 져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마침내 구속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최고위급 책임자였음에도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행안부는 희생자 유족들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다" "(임기 동안)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등 숱한 거짓말과 망발을 일삼아 윤석열 못지않게 유가족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 자의 말로(末路)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등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참사 수습의 책임도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조차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참사 발생 이후 70일이 지나서야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임을 인정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과 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이상민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장관직을 지켰지만, 그것은 바로 국민적 불행이 지난 3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며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지 외면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만 섬긴 결과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내란 특검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진상조사도 이제 막 시작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나 12·3 내란에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지와 무능함은 죄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안부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에까지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상민은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실세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도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 안전 외면과 무책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내란 공모에 대한 사필귀정이자, 이태원 참사 유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에 따른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