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박 내란 공범' 최상목, 이번엔 반드시 단죄돼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문건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강변하던 내란대행 한덕수의 거짓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특검은 한덕수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영장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역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한덕수와 같은 운명에 몰리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이른바 ‘안가 모임’ 참석자들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내란대행으로  그토록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던 최상목의 이름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최상목은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며 부르고 생일까지 챙겨주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다. 윤석열 정부 장관 중 윤석열이 이 정도로 각별하게 챙겨준 장관은 달리 없다. 그런 최상목은 12,3 계엄 선포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 사항이 담긴 이른바 ‘쪽지’, 즉 계엄문건을 보지도 않고 기재부 차관에게 넘겼으며 나중에야 봤다면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덕수나 이상민이 했던 것과 똑같은 변명이다.

심지어 최상목은 그날 ‘문건’을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지만, 정작 최상목 측이 검찰에 제출한 문제의 그 ‘문건’에는 접힌 흔적이 전혀 없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시하는 문건을 즉시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미 한덕수나 이상민의 거짓말에서 명백하게 들통났다.

최상목이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의 3개 조항이었다. 국회의 모든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 전두환식으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 통치자금을 만들라는 엄청난 내용이다. 가장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내용 중 최상목이 유독 가장 중요도가 낮은 ‘예비비’만 기억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의도적이다.

‘최상목의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진실은 최상목의 변명과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즉, 최상목은 윤석열의 지시 사항인 계엄 문건을 무조건 열독했을 것이며, 그리고 곧장 그 지시의 이행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최상목은 12.3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직후인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이 시각은 국회 상공에 헬기가 출현했던 때였다. 계엄선포 당일 최상목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가장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최상목은 빼박 내란 공범이다.

최상목은 윤석열이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망동을 벌일 때도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궤변만을 늘어놓으며 수수방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 지키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말이 되지도 않은 제안을 하였다. 당시 국힘이 민주당이 제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철저히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들고 나온 것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을 뿐이다.

최상목은 그 짧은 내란대행 기간에 무려 아홉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온 국민들을 홧병나게 만들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이 자신이 ‘주창’하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상목은 끝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최상목은 전비(前非)가 있다. 그는 이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었다. 201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는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전경련(현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삼성을 비롯해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 재단에 3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던 회의였다. 네 차례 열린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자는 바로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었다. 하지만 최상목은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였다. 윤석열의 조사를 받은 최상목은 처벌은커녕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제1 차관으로 승진까지 했다. 그리고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으며 기재부 장관의 자리까지 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처벌을 피했던 최상목, 이번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최상목은 제1 빼박 내란공범이다. 그는 내란대행으로서 오로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극대화시켰던 자다. 최상목의 그 죄과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 엄중하게 단죄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