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재명 정권에게 강력한 언론개혁 원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가온다.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다. 경제를 회복시킬 추경과 강력한 부동산대책도 발표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이 윤석열 내란 수괴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내란의 배후로도 추정되는 김건희 씨도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간 윤석열 망상 정권에 분노한 주권자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어서 빨리 내란세력을 진압·청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언론개혁이 필수적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윤석열 내란을 가능케한 것이 무소불위 검찰과 윤석열의 극우적 망상을 조장하고 방관하고 부추긴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12.3 비상계엄 쿠데타 이후 수개월간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국민들의 손에는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쓰인 종이 피켓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가담자 처벌은 물론이요, 검찰개혁과 언론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란세력의 완전한 진압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다. 특히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너무나 크다. 그동안 누적된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말할 수 없이 큰 데다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언론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켜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밀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3년 동안 무자격·무개념·무능력 윤석열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커녕 미화와 감싸기로 일관했다. 조선일보가 맨 앞에 선 조중동 족벌 기득권 신문과 그 아류 신문, 종편, KBS, 연합뉴스 등 여러 주류 매체들이 ‘윤석열 뽀얀 피부’ ‘김건희 미모’ 같은,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찬미가를 불러댔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종북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야당과 시민세력을 탄압할 때도 주류언론들은 장단을 맞췄다. 경제 민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도 탬버린을 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윤석열 내란 망상을 부추겼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사태에 대해서는 어땠는가? 반란 세력에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빌려주고 극우세력 집회를 홍보하면서 교묘하게 내란·극우세력을 감싼 것이 주류언론이었다. 중국인 혐오와 부정선거 같은 헛소리를 퍼뜨린 일부 듣보잡 극우매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랬던 언론들이 ‘빛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치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 얼굴에 표백제를 바르고 정상적인 언론 행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룸 기자 질문 장면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담긴 방송법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람직한 변화의 노력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변화다. 해묵은 과제를 이제야 처리하는 것이며 ‘언론개혁’이라고 말하기엔 한참 미흡하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언론개혁은 무엇인가? 언론이 권력의 편이 아닌 주권자 국민 또는 시민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받아쓰기 보도로 국민을 우롱하는 검찰 기자단 같은 기자단을 폐지하는 것, △국민이 낸 세금이 내란·극우세력을 편드는 언론에 정부 광고(연간 무려 1조원이 넘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악의적 왜곡보도로 국민을 괴롭히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것, △과거 권언유착시대의 온갖 구악적 언론 특혜를 폐지하는 것, △포털이 내란극우 편향 세력과 언론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건강한 지역언론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언론 생태계를 바로잡는 것 △주권자 국민이 신뢰할 만한 좋은 언론의 기사를 구독할 수 있도록 미디어바우처제를 실시하는 것, △전 국민에게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별할 수 있게 미디어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오만방자한 기득권 권력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면 언론은 또다시 반발할 것이다. ‘언론자유 훼손’이니 ‘언론탄압’이니 하면서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자단 폐지’를 ‘독재정권식 언론탄압’이라며 단군 이래 처음 전국 신문·방송 편집국장·보도국장 반대 서명까지 벌였던 코미디극을 다시 연출할지도 모르겠다.

비판적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기소하던 윤석열 정부 때에는 ‘입꾹닫’ 침묵을 지키던 주류 언론들이 민주당 정부의 언론개혁은 ‘비판언론 탄압’이라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내세워 ‘정치적 탄압’ 운운하며 거세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나라를 망치고 쿠데타 내란범까지 감싸는 무책임한 언론에 정부가 특혜와 세금을 주지 않겠다는데 이를 ‘언론탄압’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국민은 없다.

언론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주권자 국민들은 언론개혁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개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널려있다. 독립언론 ‘뉴스민’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조차 ‘검찰개혁보다 언론개혁이 중요’하고 ‘언론이 내란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파탄낸 윤석열의 무능 3년과 내란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권력비판엔 소홀히 하면서 특권·특혜를 누려온 ‘나쁜 언론’에 있다고 보고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잊지 말길 바란다. 언론개혁은 파괴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내란 청산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권력은 그것을 잡은 초기에 가장 강하다고 했던가. 언론개혁의 타이밍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