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내란 종식 특검 '카운트 다운'

내란 종식을 외친 국민과 부활을 꿈꿨던 내란 세력이 맞붙은 운명의 6·3 대선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 당선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6개월간 지속된 내란 사태의 청산 작업이 조만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내란 종식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선 레이스 내내 좌우와 동서의 '통합'을 강조했지만, 내란 사태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할 수 없도록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외환 세력과는 철저하게 선을 그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가진 '대선 피날레 유세'에서도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냐, 아무개냐의 대결이 아닌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달라"며 "응원봉을 들어서 탄핵을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자"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청산 의지는 '특검 추진'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종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벌·책임 규명과 (내란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까지"라고 한 뒤,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며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해 쿠데타를 돕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가"라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개헌을 꼽으면서 "(개헌에) 반항이 엄청날 텐데 그에 준하게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특검을 위한 절차는 이미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본청에 난입하게 한 내란 행위와 함께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외환 행위까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특검 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인사권을 무단으로 행사해 윤석열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를 내정한 의혹 등 12·3 내란 이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벌인 행위들에 대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직후인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관련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처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동안 내란 세력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왔던 특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내란 사태의 전모와 함께 이들이 벌인 여죄까지 밝히는 데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경의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들 모두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확인 중이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사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 미진했던 검찰의 내란 수사 역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화방송(MBC)>의 지난 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등 계엄군 지휘부,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 10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여러 번 접촉하며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기록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 확인되면서 계엄 모의 정황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로 압축되는 전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양명주뿐 아니라 명태균-김건희 게이트(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 의혹, 인사 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용역 특혜 의혹 등 밝혀야 할 의혹은 차고 넘친다. 이들 사건을 모두 담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역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필요한 특검들은 다 통과시켜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법을 공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 발언대로 6·3 대선 전에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대통령의 특검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새 정부 출범 및 정치 상황에 맞춰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까지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새벽 당선 확실시 뒤, 여의도에서 한 연설을 통해 또다시 내란 청산 의지를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내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주셨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반드시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