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스피커 전락한 기득권 언론에 경고한다"

퇴임 언론인들의 최대 모임인 언론비상시국회의가 7일 “조희대의 스피커로 전락한 기득권 언론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과 이를 옹호하는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시국은 48번째로 낸 이날 성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 왔는가 싶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2차 내란을 기도했다”면서 “1차 내란 때처럼 시민들이 신속하게 저항에 나서 ‘조희대의 난’도 분쇄 직전에 처했다. 대법관들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백만 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호응해 불과 이틀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 웅변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관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을 안팎에 천명한 ‘제2의 시민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를 수괴로 하는 ‘법비’ 일당은 여전히 내란의 지속을 꾀하고 있다”면서 고법의 초고속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헌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의 작태”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최유력 후보를 배제하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망나니식 칼춤” “지귀연의 윤석열 합법 탈옥-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주권자를 무시하는 기득권 법비들의 내란 책동”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언시국은 “‘사법 내란’은 윤석열의 난 못지않게 한국 언론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언시국은 언론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또 마이크를 대줘야 하는가?”라고 묻고 “‘언론계의 내란 수괴’라는 악명을 얻은 조선일보 등 기득권 언론은 이번에도 위헌적·반민주적 사법부와 그 동조 세력에 펜과 마이크를 빌려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평생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을 위해 싸워온 우리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언론에 준엄하게 경고한다”면서 “기득권 언론이 아무리 교묘하게 중립과 객관주의로 포장해도 시민들은 내란 동조 언론을 내란 세력과 함께 참혹한 ‘역사의 감옥’에 처넣을 것이다. 우리도 그 대열의 맨앞에서, 윤석열·조희대의 내란 종식과 내란을 옹호하는 기득권 언론 단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언시국 제48차 성명 전문이다.

‘조희대의 스피커’로 전락한 기득권 언론에 경고한다

윤석열의 난이 ‘시민의 저항과 군인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 덕’에 진압된 게 엊그제다. 마침내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 왔는가 싶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2차 내란을 기도했다.

1차 내란 때처럼 시민들이 신속하게 저항에 나서 ‘조희대의 난’도 분쇄 직전에 처했다. 대법관들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백만 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호응해 불과 이틀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 웅변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관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을 안팎에 천명한 ‘제2의 시민 저항’이다.

그런데도 조희대를 수괴로 하는 ‘법비’ 일당은 여전히 내란의 지속을 꾀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못지않게 초고속으로 재판 진행에 나서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제116조 1항)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의 작태다.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최유력 후보를 배제하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망나니식 칼춤이다. ‘지귀연의 윤석열 합법 탈옥’-‘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주권자를 무시하는 기득권 법비들의 내란 책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내란’은 윤석열의 난 못지않게 한국 언론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또 마이크를 대줘야 하는가?

윤석열의 난 때 ‘언론계의 내란 수괴’라는 악명을 얻은 <조선일보> 등 기득권 언론은 이번에도 위헌적·반민주적 사법부와 그 동조 세력에 펜과 마이크를 빌려주고 있다. ‘전자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답변과 정면 충돌하는, ‘대법관이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란 대법원의 설명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것이 조희대의 난에 가담하는 반역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은 어느 언론이 내란 세력의 편이고, 어느 언론이 아닌지 너무도 잘 안다. 평생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을 위해 싸워온 우리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언론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기득권 언론이 아무리 교묘하게 중립과 객관주의로 포장해도 시민들은 내란 동조 언론을 내란 세력과 함께 참혹한 ‘역사의 감옥’에 처넣을 것이다. 우리도 그 대열의 맨앞에서, 윤석열·조희대의 내란 종식과 내란을 옹호하는 기득권 언론 단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5월 7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