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됐지만 '연성 내란' 가능성은 남아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능력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용렬한 윤석열의 느닷없는 선포로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로 모든 것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해, 온 국민을 불안과 긴장으로 몰아넣은 내란은 민주시민들의 끈질기고 전면적인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 123일 만에 종식되었다.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력의 엄청난 소모가 있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침해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의 기초 위에 설립된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민주회복력을 국내외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출발은 잘못된 과거의 청산에서 비롯된다. 새롭게 진전된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국내 정치의 잘못을 개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에 반하는 종미 친일 일변도의 편향된 외교 경제 정책을 주체적 국익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로 이번 내란 수괴는 파면되었지만 남긴 후유증과 과제는 만만치 않다. 곧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일자가 공지되고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겠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서 노정된 헌정 파괴세력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전광훈 손현보 같은 극우 개신교 인사와 전한길 및 극우 유튜버들에게 이들의 불합리한 억지 주장과 법원까지 침탈하는 횡포를 합리적 보수논리로 설득하고 제지하고 견인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당의 무능과 반민주적 파시즘화 경향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의 정체성에 걸 맞는 합리적 보수지도자를 키우지 못하고 당 밖에서 준비도 안 된 무능한 인물을 급조 영입한 ‘국민의힘’당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고, 극우 파시즘의 온상이 된 불평등, 부의 극단적 편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립과 소외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내외의 무모한 국정운영과 간섭은 반드시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에 더하여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용산의 불법적인 공천 선거 개입,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설계변경,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개입,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인천세관 대형 마약 반입 사건 조사를 방해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윗선의 개입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특검, 그리고 대통령 비행기 추락에 대한 풍자성 발언을 문제삼아 성공회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한 사건의 원상 회복도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름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친정부 하수인으로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정신과 상반되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독립기념관장 등 국가 연구교육기관장으로 임명한 부실하고 편파적인 인사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계엄 과정에서 반대는커녕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같은 국무위원, 내란을 끝까지 옹호하고 법과 헌법을 유린한 국민의 힘 지도부, 내란의 하수인으로 적극 가담한 군지휘관들과 경찰 고위직 인사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사용의 흔적을 제거한 경호처 관계자들, 윤석열의 석방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임의로 적용한 법원 판사들과 검찰청 검사들에 대해 단호히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내란을 선동하고 법원 침탈을 부추긴 전광훈 손현보 같은 극우 개신교 인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권력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판사, 경찰의 고위직에 대한 선출과 배심원제도의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헌재의 파면선고로 1차 윤석열의 내란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을 농단해온 검찰권력, 노동자의 권리와 일반 서민들의 삶을 무시해온 재벌권력,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공론장을 파괴하고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혈안이 된 레거시 미디어의 개혁은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새로운 민주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곧 실시될 대선에서 퇴행적인 내란 옹호세력의 집권을 막고 사회개혁을 실천할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지만 윤석열 탄핵 인용 때까지 광장에서 보여준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의 연대는 계속되어야 하고, 윤석열 탄핵에 큰 역할을 한 촛불행동, 비상행동, 비상시국회의를 포함한 시민사회와도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란의 여진이 가라앉고 새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선 뒤 논의되어야 할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도 2024년 ‘빛의 혁명’의 주역인 민주시민이 정당과 함께 실질적인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박근혜를 촛불혁명으로 파면한 뒤 개혁의 실패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등장을 막지 못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재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내려졌지만 연성 내란의 가능성은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 이제 우리는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이 말한 대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삶을 오늘날 우리들의 비장한 다짐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