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력 깨기-촛불대연정과 공화주의 대연정
내란 및 동조세력 결집에 따른 이중권력 상황
탄핵 인용 뒤 극우세력 결집 더욱 강화될 수도
국민의힘 주류는 극우 파시즘세력에 포획당해
극우 파시즘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냐 기로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으로 난관 돌파해야
윤 파면과 2년 내 개헌안 국민투표-2단계 개헌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6일 윤석열은 구속기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12.3 사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의 기민한 대처로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우세 국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와 구속 기소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내란동조 보수세력의 반작용적 결집으로 이중권력 상황으로 변환되었다.
역사적으로 친위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권력을 장악한 자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강력한 권력 쟁취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설령 친위쿠데타가 실패하더라도 내란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지난한 과정이 전개될 듯하다. 왜냐면 내란세력과 그 동조세력이 주요 국가기관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중권력 상황이기 때문이다.
12·3 쿠데타는 ‘Again 2017’과는 다른 거대한 ‘극우세력’의 부상
이러한 상황에서 극우세력의 조직적 등장은 자못 놀랍다. 처음엔 ‘Again 2017’ 정도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윤석열의‘관저 농성’과 ‘1.19 서부지법 폭동’을 보고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예측 불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반작용적 결집이나 과표집을 감안해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았다는 각종 여론 조사는 예사롭지 않다. 거의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에서 승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25년 1월 2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2·3 쿠데타는“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세력의’ 부상”이라고 언급했다. 12.3 쿠데타를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성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12.3 쿠데타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그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극우세력'의 부상(浮上)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위기는 매우 깊고 위중하기에 광포한 대통령 한 명을 바꾸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탄핵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세력의 확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던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극우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탄핵 이후 ‘옥중 순교자’로 메시지 정치를 펼치며 국민의힘 집권 연장의 희망을 주면서 과격 행동을 선동할 수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의사당 폭동 관련자들을 사면한 사례가 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거대한 극우파시즘 세력 등장의 원인:
외발 대의민주주의 공화정체제
1:9:90%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
연성파시즘 교육체제
어쩌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극우파시즘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치적 원인으로서 외견상 가장 큰 결정적 원인은 한국의 ‘승자독식형’ 단순 다수결 선거 제도에 따른 의회 구성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극심한 정치 양극화이다. 이러한 양극화 체제에서 증폭된 적대와 증오의 정치는 정치적 상대를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 문화적 태도와 경향을 심화시켰다.
그러한 배경 위에서 윤석열은 감당할 수 없는 여소야대 국면에 직면하자 모든 문제를 ‘일거에 척결하는’ 방향의 해결책으로서 12.3 친위쿠데타를 결행한 것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파시즘에 취약한 공화정인 ‘87년 체제’에 있다. 우리가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는 관치(官治)와 대의정치 일변도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이다. 이 체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기반의 시민 정치와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숙의 및 토론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정치를 내용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의 요소가 제도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 같은 ‘87년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외발 체제라서 파시즘이 들이치면 쉽게 고꾸라질 수 있는 절반의 공화정 체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 경제적 원인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용인 1:9:90%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이다. 한국은 현재 피케티 지수(불평등 지수)가 8.5를 오르내릴 정도로 불평등이 극심하다(프랑스 대혁명시 피케티 지수 6.5임). 이런 상황은 한국형 매판 극우적 파시즘과 1:39:60% 자유안정성 공평 사회를 지향하는 공평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이 서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온상이다. 전자는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일장기로 상징되고 있고 후자는 촛불과 응원봉으로 상징된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측면은 고유성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진 보편적 상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위기는 금융독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이다. 한국에도 피케티가 말하는 좌파의 브라만화 문제인 강남좌파가 존재한다. 더불어 경쟁주의와 능력주의 엘리트 카르텔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무시에 고통받는 기층 민중들이 존재한다.
유대인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는 그의 역작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people)과 파시즘에 포획되는 폭민(暴民, mob)을 구분하며, 폭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폭민은 일차적으로 각 계급의 낙오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국민이 모든 혁명에서 진정한 대의제를 위해 투쟁한다면, 폭민은 항상 '강한 자', '위대한 지도자'를 소리 높여 외친다. 폭민은 자신을 소외시킨 사회를 증오하며, 자신을 대변해주지 않는 의회 역시 증오하기 때문이다”(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249쪽).
세 번째로, 한국의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유신 군사독재가 물러난 이후에도 교육 대개혁과 함께 민주주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교육은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 군국주의와 군사독재 파시즘의 유제(遺制) 그리고 신자유주의(승자독식 자본주의)가 결합한 연성파시즘 교육에 가까웠다.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의 교육을 경쟁ㆍ우열ㆍ지배의 파시즘 교육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민주주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주의ㆍ우열이 아닌 다양성ㆍ지배가 아닌 수평주의를 의미한다. 반면에 파시즘의 3대 원리는 경쟁주의와 우열주의(능력 지상주의) 그리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배주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교육에 불과했으며, 전교 1등에 가까울수록 파시스트로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프게 지적한다.
이러한 한국교육을 받고 체화하며 자란 서울대 수석과 서울법대 그리고 육사와 경찰대 전교 1등 출신들은 패거리를 지어 파시즘의 광풍을 여는 12.3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반해 경쟁주의와 능력지상주의 기반의 승자독식 사회,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어려운 사회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2030 청년세대들은 어땠을까? 그들 중 상당수는 전광훈 태극기 부대의 행동대로 나서며 1.19 서부지법 폭동의 주체가 되거나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여성들의 강력한 지위 향상 욕구와 때로 우수한 학업성취로 남학생이 느끼는 패배 의식과 열등감! 그것이 극우 파시즘 세력의 반공화주의적 선동에 쉽게 매혹되고 포획될 수밖에 없도록 하였을지도 모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우대정책으로부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30남성 세대의 극우 포퓰리즘 경도 문제는 심도 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12.3사태를 계기로, 파시즘을 막는 민주시민 정치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대화와 토론, 자기주장 논리적으로 하기, 상대에 대한 공감과 소통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선동가의 선동 판별법”을 가르치는 독일의 중고교 정치교육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스꽝스럽게 부상한 극우 파시즘 세력에게 민주공화정이 업어치기 당할 수도
극우 파시즘에 먹히느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하느냐의 중대 갈림길
지금 한국은 ‘전근대’와 자주․민주․통일과 같은 ‘근대’, 그리고 탈성장과 생명․평화와 같은 ‘탈근대’처럼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근대를 넘어서고 근대의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근대를 완성하고 탈근대로 넘어가는 것을 꿈꾸었고, 지식인들은 그러한 담론을 펼쳐왔다. 그러나 아뿔싸! 어렵게 자리잡은 근대 민주공화주의 헌정질서마저 짓밟는 12.3 내란사태가 일어나고 극우파시즘 세력이 부상하다니!
극우세력의 득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 19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대표적인 사례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우스꽝스러워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였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등장도 그러했지만 지금 미국 백악관의 주인은 트럼프이다. 유도시합에서 시덥지 않은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칙을 섞은 기술로 들어오면 천하무적의 장사도 어벙벙하다가 업어치기 당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헌정질서가 짓밟히면, 보수든 진보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이나 시민이라면 극우 파시즘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치윤리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주류는 이런 금도를 넘어섰고, 극우 파시즘 세력에 사실상 포획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국은 혼란스럽고 예측불허의 국내외변수들로 인하여 혼미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언제든 폭력적 파시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극우세력의 거대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기에 강경 극우세력들과 1.19 폭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풀뿌리교회 네트워크를 가진 극우개신교 일파의 조직력과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력은-그것이 비록 가짜뉴스일지라도-만만치 않기에 쉽사리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성종양처럼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혼미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전복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게 절실해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우 파시즘에 먹히느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증오와 대결의 적대 정치를 바꾸려면?
파시즘이 발붙일 수 없는 제대로 된 공화정체제 재구축
직접-대의 협치체제를 토대로 한 정치개혁 단행
대결과 적대 정치의 제도적 원인은 권력의 집중과 독점에 있다. 고도의 중앙집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등 승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탓에 대결과 적대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증오와 대결의 적대 정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증오와 대결의 적대 정치의 토양에 최적화된 극우 파시즘에 먹히게 된다.
증오와 대결의 적대 정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87년 체제의 취약한 공화정을 파시즘이 발붙일 수 없는 제대로 된 공화정체제로 재구축하는 일이다. 공화정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원리, 독점과 집중을 허용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공화정”이란 계급계층 간(승자독식 양당제가 아닌 적정수준의 다당제), 제도 간(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분립), 권력 간(대의민주주의 통치권력과 직접민주주의 민치권력), 중앙과 지역 간(자치분권)에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공화정의 기초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밑으로부터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서 시작된다. 그 작업은 헌법개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民治) 시스템을 만들어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시스템과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시스템이 협치할 수 있는 직접-대의 협치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둘째로, 위와 같은 직접-대의 협치체제를 토대로 풀뿌리 자치, 연방적 지방분권제, 직접민주제, 실질적 다당제 등을 제도화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한 합의와 연합정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렇게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합의와 연합정치로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 개헌을 한다면 극우파시즘이 서식할 수가 없다. 87년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극우파시즘의 부상으로 인해 현상화된 내전은 고착화될 것이고 제2의 윤석열이 또다시 나오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정치개혁 개헌을 해야 할까?
우선 탄핵찬성 세력, 즉 반파시즘 공화주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국회에서 200석이 넘으면 단독으로도 개헌 의결이 가능하다. 지난 계엄해제에 참여했던 여야의석이 204석이나 되었고, 국민도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탄핵찬성 세력이 하나로 뭉친다면 얼마든지 정치개혁 개헌이 가능하다. 탄핵반대 세력 역시 이 도도한 흐름을 비껴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합의와 연합의 정치가 이뤄지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보자! 몇 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극우 파시즘 세력의 부상을 제압하고 합의와 연합의 정치가 이뤄지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보자!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을 넘어 ‘정치전환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보자!.
촛불대연정을 하지 못했던 후과는 너무도 컸다.
2017년의 패착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개헌을 매개로 한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 전략이 필요하다.
2016년과 2017년의 촛불혁명은 조선, JTBC, 한겨레 등 언론과 시민의 힘으로 가능했다. 허나 그 성과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독식해버렸다. 이번 12.3 내란사태 국면에서 윤석열의 구속기소는 윤석열의 자살골에 힘입어 민주당과 촛불시민(응원봉)의 합작에 의해 성사되었지만 민주당의 기여가 더 컸다.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는 다음 날부터 촛불 시민(응원봉)의 기여 50%는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간주되고,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가면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개헌과 사회 대개혁의 과제는 2017년처럼 결국 제도정치권 밖의 요구와 청원 사항으로 그치고 대선 승리에 사활을 건 정치 일정에 묻혀버리지 않을까? 그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또다시 그 성과의 100%를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과 의문들이 시민사회와 촛불(응원봉) 시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갖는 의구심들이다.
2017년 촛불 혁명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주체였던 시민사회 세력과 박근혜 탄핵에 합작했던 국민의 힘내 정파와 ‘촛불 대연정’을 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대개혁과 적폐청산을 실행해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 대연정을 하지 않고 홀로 독식하였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지막지하게 컸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의힘으로부터 발목 잡혀 개헌은 커녕 개혁 입법하나 제대로 처리하질 못하였다. 그 결과는 사회 대개혁의 실패와 함께 윤석열 검찰 정부와 극우 파시즘 세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며,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오각성의 실천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의 촛불 시민은 2017년의 순진무구한 시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사회개혁 실패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채 생업과 일상에만 전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민사회와 촛불 시민은 ‘2단계 개헌’과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제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2단계 개헌’과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7개 단체 연합조직인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는 조직을 해소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화합과 상생, 합의와 연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에게 문호를 열어 놓고 국민주도 개헌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과 뒤이은 1만인 선언이 준비되어 있고,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는 제대로 된 국민주도개헌 100만인 선언운동이 예비되어 있다.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한다. 60일 안에 대통령선거와 제대로 된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역부족이다. 어떤 이들은 촉박한 가운데서도 개헌을 이루어 낸 사례로서 6.10항쟁 이후 4개월 만에 개헌을 치렀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작금의 정세는 87년 직선제 개헌의 시기와는 현격히 다르다. 그때는 상황이 종료되어 짧은 시기 동안 개헌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지금 상황은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라 국내외 내란 준동세력과 전쟁하면서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1단계로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임기 중 2년 안에 ‘제대로 된 2단계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1단계 개헌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알박기 선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대통령후보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개헌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는 일이기에 실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선언과 더불어 내란세력을 제외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결집하여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을 이루어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 동시실시를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은 민주당의 집권 후 민주 연립정부 구상과 연동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김대중 정권의 DJP연합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경험이 있기에 민주 연립정부 구상은 낯설지 않다. 게다가 역대정부 가운데 DJP연합정부가 가장 많은 사회 대개혁과 국정 운영실적을 이루어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으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2024년 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대로와 여의도공원 등 곳곳을 가득 메운 촛불 시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다.
“우리는 일찍이 무혈 촛불 혁명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빛의 혁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모인 군중은 이 감동적인 연설에 열광했다. 그러나 오늘의 촛불 시민들은 한편으로 열광하고 믿어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레토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의심의 촉각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고 있다. 촛불(응원봉) 시민들은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 동시실시 여부를 민주당의 개헌과 사회 대개혁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시금석으로 생각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나 국힘당세력들은 탄핵 기각을 바라기보다는 탄핵반대세력을 총결집해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하여 사면받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윤석열이 사라진 조기대선이라 하여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진보 진영에게는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온 혁명적 정세를 속 좁은 도랑과 배타의 한 쪽 성벽에 가두지 말고,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으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스꽝스럽게 등장한 극우 파시즘 세력에게 업어치기 당할 것이다. 설령 어렵사리 대선에 승리할지라도 5년 내내 개혁다운 개혁 한번 못해보고 허탕치고 5년 뒤 다시 단죄받는 업보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촛불대연정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2025년의 촛불 시민은 알고 있다. 탄핵인용 후 조기대선이 시작되면 극우파시즘 세력과 민주진보 세력간의 힘겨루기는 51:49게임이 된다는 사실 말이다. 여기서 민주진보세력은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을 통해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준동하는 극우파시즘 세력을 주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시민권력을 구축해나가며 제대로 된 개헌과 사회대개혁투쟁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