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확신범'이다

특검법을 여야가 다시 협의하라고? 이미 국회 협의를 거친 것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는 기껏해야 권한대행일 뿐이다.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가? 한 마디로 어이없는 궤변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적지 않은 국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법률이다. 즉 이미 국회에서 여여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찬반 표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다. 이 특검법들이 야당 주도로 이뤄진 것은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정치 지형이고, 그것은 현실이다. 엄연한 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계엄으로 뒤엎으려 한 자가 윤석열이었고, 이제 한덕수는 궤변으로 뭉개려 하고 있다.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체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기간은 통상 2~3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지 이미 10일에 가깝다. 그럼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불법’이다.

무능, 반농민, 반서민, 친미, 보수 본당…그가 걸어온 족적들

한덕수는 자신의 뒤에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때 스크린쿼터를 반대했고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등 변함 없이 친미 일변도였다. 한덕수에게도 미국이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겠지만, 그것은 단지 덕담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항상 승자의 편에만 서왔다.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때 정부가 농민에게 추곡을 수매하는 추곡수매 제도를 폐지시켰으며 쌀 시장을 개방한 장본인이다. 당시 그는 농민들에게 쌀 세례까지 받았었다. 이번에 양곡법 등 법안에 대해 보란 듯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의 뿌리 깊은 ‘반농민적 철학’에 토대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아래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1000원쯤 되지 않나”라고 발언하는 등 서민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이다. 오직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 이 나라 보수 본당이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가 윤석열 밑에서 오랫동안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기억나는 성과는 전혀 없다. 그저 내란수괴 윤석열 옆에서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면서 호의호식 최고 직장 생활을 누렸을 뿐이다.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다

12월 11일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3일 저녁 8시 40분께 들었고, 밤 9시께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존재한다. 우선 국무회의는 대통령만이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한덕수는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였다. 국무총리가 소집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다.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자체가 이미 불법 국무회의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한덕수가 ‘불법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윤석열 계엄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마련해주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인은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국 최소한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도에 ‘순응’했을 뿐이다. 한덕수가 내란 공범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다

한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힘은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200명이 정족수라고 강변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200명을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처럼 소위 ‘국회 전문위원’이란 법률가도 아니고 ‘전문적’이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이다. 전문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본래 권위가 있을 수 없다.

또한 백 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했다는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되기 전 총리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한 것일 뿐이다.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그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본래 권한 대행이란 적극적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나 지금 그의 행태를 보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호가호위 권세를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언필칭 ‘민생 행보’를 한다고 나선다. 가소로운 이야기다. 아니 누가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각에 민생 행보를 하라고 했는가! 그럴 시간 있으면 국회에서 넘어온 내란 특검법을 시급하게 공포했어야 했다. 또 그는 언필칭 대외신인도도 말한다. 하루바삐 내란 특검법에 의해 내란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이 유일한 민생 행보이며 가장 빨리 대외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만 궤변을 멈춰야 한다. 탐욕스러운 노욕이다.

지금 하루바삐 한덕수를 탄핵시키는 것이 내란 종식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