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체포하라"…여전히 군 통수권자 '시한폭탄'

12·3 쿠데타(군사반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게 여전히 '군통수권'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힌 가운데, 2차 계엄 시도 및 국지전 도발 등 군사적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공동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한동훈의 대국민 사기극…"내란수괴에 아직 군 통수권"

이어 한 총리와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대통령 직무배제 범위에 국군통수권이 포함되나'란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통수권은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밀실 거래'한 내용인 만큼 위헌이자 무효다. 윤석열이 서면으로 약속했더라도, 군통수권은 헌법에 따라 윤석열에게만 귀속된다. 한 대표든 한 총리든 군을 통제할 권리는 애초부터 없다.

이러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이미 돌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만큼, 북한과의 국지전 도발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발판 삼아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이 체포되지 않은 만큼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전시 계엄으로 가는 판 뒤집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국가정보원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10여 명 이상의 요원이 공격당하면 또다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지전 도발 의혹은 단순 의혹 제기만이 아니다. 실제 최근 도발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내린죄 피의자로 긴급 체포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내려오면 경고 사격한 뒤,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뤄졌다면 전면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전에 군 당국이 계엄 관련 논의가 없다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뒤, 심야 비상계엄를 선포했던 만큼 주장의 신뢰는 떨어진다. 오히려 실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에 앞서 윤석열은 임기 내내 '자유민주주의' '종북좌파' 등을 운운하며 여러 차례 북한 타격을 시사했다. 그는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확 계엄 해 버릴까"라는 소리도 틈틈이 했다.

그뿐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했지만, 윤석열은 한 대표 담화 발표 당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을 재가했다. 퇴진 시까지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하루도 되지 않아 깨진 것이다. 돌발적인 성향의 윤석열이 인사권도 마음대로 행사한 만큼 군 통수권도 얼마든지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도 내란 실패로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떤 일을 벌이지 모른다며,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최승환 교수 "대통령 윤석열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궁지에 몰린 그가 은밀히 대북 도발을 조작함으로써 자위권을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에게 그만두고 하와이 망명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북 도발 감행할 인물…하와이 망명 권해야"

윤석열의 추가 도발 우려 때문에 국회는 지난 7일 그의 직무 정지를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대책인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한 뒤, 14일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이 또 안 된다면 계속해서 '목요일 재발의, 토요일 표결'로 이어가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를 노리고 버티기에 들어갈 전망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체포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을 입건하고 체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윤석열의 출국을 금지시켰지만, 밀실인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국내 도주도 가능한 만큼 얼마든지 긴급 체포가 가능해 보인다.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12·3 쿠데타와 관련해서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장성급 장교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 재가입하며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윤석열의 긴급 체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국군병원 입원을 통해 뇌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을 제기할 것이라는 '지라시'도 돌고 있다. 질병으로 대통령 유고 사태를 선언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탄핵을 지연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윤석열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약 윤석열이 국군병원에서 뇌진단 받고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질병으로 인한 유고 선언을 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시간끌기에 들어가면 구속할 것이냐"고 질문했고, 오동운 공수청장은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국 각지에서도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제든지 군사적인 도발이 가능한 윤석열을 구금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라는 목소리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도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력 이양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위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계엄을 함께 결정했던 자, 내란 법을 보호하는 자들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윤석열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라면서 "그의 온전치 못한 인지 능력은 증명됐고, 그런 그의 망상이 언제 어디서 발동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체포해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함으로써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며 "국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고 그를 즉시 체포하고 국회는 탄핵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당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한 뒤,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탄핵 표결에도 민의를 거역하고 표결에 불참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과의 국지전까지 기획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한 끊임 없는 충돌 유도, 국지전을 통한 제2의 비상계엄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한낱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체포하고 군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은 윤석열을 구속시키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 시키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