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폐가 수준 청와대 관리에 내년 417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8월 말, 7조 1214억 원을 편성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69억 원, 2.4%가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7조 원을 돌파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의 문체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2022년보다 못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산의 규모가 문화의 사회적 중요도와 필요도에 의해 책정된다는 원리에 착안할 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문화의 중요성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은 중장기적인 국가 문화환경이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

문체부의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을 살펴보면, 국정 홍보를 위한 K-컬처, 관광, 이벤트·개발 사업에 매몰되어 있으며 오로지 국가 주도의 공급형 성과 중심의 문화 향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 확장, 시민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의 힘을 증진하는 방향 등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산을 홀대하고 단순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리모델링 및 운영 예산’을 들 수 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 예산을 해마다 늘렸지만 2023년 관람객 수는 2022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오로지 관광·홍보에 과몰입되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의 소요된 비용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7배로 2024년도 예산이 증가했다.

2020~2022년 청와대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에 든 비용이 연간 7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2024년에는 약 300억 원이 책정된 것이다. 그에 더해, 2025년도 예산은 더 증액되어 약 417억 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만큼 상식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져야 함에도 ‘폐가 수준 관리’라는 오명만 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산은 최소한의 일관성과 지속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성과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무계획적인 예산만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인다. 윤석열 정부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범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동안, 문화예산은 정부의 관심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이면서 정치적 이권을 위한 공급형 사업 중심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때문에 지난 11월 4일 국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025 문화체육관광 예산 토론회’에서 문화연대는 문화예산 정상화를 위한 5가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국가 문화정책의 균형감 회복과 문화예산 정책의 정상화 시급 : 국정 홍보를 위한 사업에 과투자를 중단하고 예산 배분에 따른 블랙리스트 정책에 대해 조사 및 개선

(2) 문화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화 추진 :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정 계획 시립과 재원 마련 등

(3) 문화예산 집행 과정의 지원사업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 행정의 성과주의가 아닌 문화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지원제도 개혁 시급, 행정의 성과주의가 아닌 문화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지원제도 개혁 시급 등

(4) 중장기 관점에서 국정 운영 핵심과제와 문화예산의 연계성 확보 : 기후위기, 기술과잉,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사회적돌봄, 사회적 일자리 등의 국가 정책 의제와 문화정책 및 문화예산 연계성 확보 필요 등

(5) 문화예산 관련 정책 기반 마련 : 국제 재정 기준에 맞는 문화예산 구조 재조정, 문화재정 및 문화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에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정부 각 부처에서 문화 관련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산의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예산이 책정된 정책 역시, 단지 돈, 지원, 성과를 넘어 투명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