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불허에도 생떼 부리는 국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법원이 연이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고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당정이 한몸이 되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는 눈감으면서, 탄핵·하야 민심에 반하는 행보를 거듭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극우단체의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청에 대해 법원은 연이어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앞서 전날인 12일에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극우단체 등이 요청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애초부터 여권의 재판 생중계 요구 자체가 '망신주기'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것도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나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등도 생중계가 불허되는 등 대통령급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극히 제한됐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된 생중계를 제1야당 대표에게만 연쇄적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대표의 재판을 부각시켜 시민들의 탄핵·개헌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의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평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과 한 몸임을 선언한 한 대표는 연일 거리의 '탄핵 함성'을 외면하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스스로 '공범'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가 불허된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시험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고 적었다. 오는 16일 오전, 오후 치러지는 주요 대학 대입 논술 시험은 대부분 집회 시작 전에 끝날뿐더러 야당의 집회 장소와도 거리가 멀지만, 의도적으로 30만 여 명이 참가하는 탄핵 집회를 왜곡·축소·폄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한 대표는 검찰의 '편법'을 '관행'이라고 감고 돌면서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는 전날인 12일 성남FC 사건과 관련, 검사들이 하루짜리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편법' '꼼수'로 공판에 참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제동을 걸자,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민심을 외면한 채 제1야당 대표 공격에만 치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한 대표가 '윤석열·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며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 수준으로 '셀프' 격하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혀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탄핵 저지선인 20%대에서 붕괴됐고, 김건희 특검 여론은 70%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며, 이전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해 제3자 추천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지만 야당이 그 중 2명을 마음대로 고르게 돼 있고,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늬만 제3자 추천' 꼼수에 우리가 놀아날 일은 결단코 없다"고 몽니를 부렸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도 김건희 특검 찬성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여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경우 거센 민심의 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돌아오는 주말인 오는 16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11월 전국집중촛불'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주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등 대규모 집회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러한 거센 탄핵·하야 민심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말고, 김건희 특검 받으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대표가 죄질이 나쁘고 자격 없는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엉망인 것"이라면서 "한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라.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야당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외쳤던 한동훈 대표는 같은 이유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하자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한 입으로 두말하는 표리부동 정치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 초년병 한동훈 대표에게 충고한다. 대권을 꿈꾼다면 지금이 기회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라"며 "그렇지 않고 국민을 배반하고 민심을 반역한 정치인의 말로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