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기사 종합 : 오전 11시 14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열린국회정보포털, 실시간 집계 웹페이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오전 10시 29분쯤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을 받기 시작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0일 등록된 이 청원은 청원 진행 4일째인 23일 오후 2시 51분쯤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그러나 이미 위원회 회부 요건은 갖췄지만, 동의 서명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청원 서명이 온라인 운동이 돼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파문(27일)이 터진 뒤인 28일 오후 11시 49분쯤 50만 명을 돌파했다. 50만 명이 돌파했던 28일 오후부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접속이 지연돼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접속 지연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0만 명을 돌파한 시각에도 2만 6636명이 홈페이지 접속 대기 중이며, 예상 대기시간은 55분 29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탄핵 청원 서명을 위해 새벽에 접속했다'거나 '새벽 시간에도 대기자가 몰린다'는 등의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실시간 청원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 1분당 평균 증가량은 47명, 1시간 당 3961명이다. 이 같은 추세면 200만 명 달성도 10일 안팎으로 가능할 전망이지만, 국회 서버 증설이 이뤄진다면 증가세는 더 오를 수 있다.

이에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증설 작업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윤석열 탄핵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1일 국회의장실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치를 긴급하게 세워달라"며 "정상적인 청원 참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감지, 예상되는 만큼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까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아울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이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청문심사소위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을 모두 합쳐도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장담이 어렵다. 그렇지만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등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 탄핵 사유가 밝혀지거나 국민의 직접 저항이 커지면 현실화할 수도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들이 하나의 사안으로 탄핵 청원을 하지 않을 거라 본다"라며 "총선 때 표로 심판했는데 바뀐 것이 없고, 돌아가는 양태는 (대통령이) 총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 같고, 그러다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절차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탄핵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안다"며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했다. 다만 "청문심사소위에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청문회도 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박근혜 탄핵 때도 국회가 늦게 움직였다"며 "광장에서 '국회는 뭐하고 있냐' '이게 나라냐' '탄핵하라'하고 나서 국민들의 저항에 국회가 압박을 받아서 탄핵 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탄핵촛불을 드는 대신 탄핵청원 서명으로 형태가 옮겨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심 읽지 못하는 용산 대통령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심의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날(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 청원이 91만명이 넘고 있다"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가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것"이라며 야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민심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은 없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 주저없이 집행하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주도한 촛불행동은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직후 낸 성명에서 "서버 확충만 조속히 이뤄진다면 7월 20일 청원동의시한 종료 전까지 최소한 500만 이상이 청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 그대로 탄핵 민심의 거세찬 폭풍"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윤석열 탄핵 압박의 수준을 넘어 탄핵권한을 직접 발동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주도 탄핵행동'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며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 됐다. 어떤 권력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를 수 없으며, 22대 국회의 임무는 청원 수용자로서 국민의 명령을 주저없이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장 해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촛불행동이 제기한 탄핵 청원 이유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의 죄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위법하지 않은 사안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명백한 결과물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며 "더군다나 박근혜 탄핵의 사유였던 평소 대통령직 수행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행상책임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다.

이들은 "100만 명을 넘어 그 이후까지 줄달음치고 있는 국민들의 폭풍 탄핵청원대열은 탄핵 추진을 확정시키겠다는 의지"라면서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 3대 국민운동(탄핵청원 운동 확산, 촛불대행진 참여, 윤석열 지지율 하락 운동)을 제안하며, 탄핵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탄핵독립군 출범을 선포한다. 제 정당도 탄핵청원 행동에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