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일 전국노동자대회…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민주노총이 토요일인 3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투쟁 동력을 확보하고 전선을 더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2일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 삼거리(컨테이너 부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의 3대 의제에, 최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반헌법적 행정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저지를 추가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전국노동자대회는 조합원들이 서울에 결집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세의 위중함을 반영해 화물연대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와 서울 전국노동자대회로 분산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 5000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신항 대회를 앞두고 부산경찰청이 대책 회의를 열어 대회장 주변 항만·물류 터미널 등에 상설부대 18중대와 강서경찰서 인력 등 총 1200명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대정부 전면전에 나서 오는 6일 화물연대 투쟁의 승리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국민과 민주노총을 편 가르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은 시작일 뿐이며, 비판하고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 시민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6일 화물연대 투쟁 거점과 결합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 등 저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대결은 피할 수 없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있다"면서 "오늘 화물 노동자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은 내일은 노동 시간과 임금 체계 개악을 강행할 것이며 다음날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일부 효과를 내 시멘트 운송 차주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 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 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에 하루 앞선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했던 의료연대본부도 이틀 만에 파업을 끝냈다.

이에 따라 주말 서울 전국노동자대회와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전열을 정비하고 '동투'(冬鬪)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필요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필요시 대체 인력이나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측이 운송 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불법'만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범죄'로 낙인 찍는 대통령실과 정부 인식에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명령 발동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서 안전임금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와 중재 노력을 촉구한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