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尹 거부시 탄핵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금요일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끝났다"고 밝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다"면서 "주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사퇴 요구를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고,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장관을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우선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의 반응과 조치를 보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단계적 압박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갈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측 입장에 대해선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도 반발을 이어가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