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경 70% 국채로 충당,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 가중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금융완화정책 수정 조짐을 보이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3조엔(약 113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의 약 70%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해 이자 지불 증대로 정부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금리 0.970%까지 상승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자 지불비용이 증가하면 재정상황이 한층 더 악화돼 재정운영에 영향을 끼치면서 정책적 경비가 압박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0월에 장기금리 ‘상한’ 1.0%를 ‘목표’ 1.0%로 수정해, 금리가 1.0%를 넘어가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고, 이 때문에 장기금리는 한때 약 10년 5개월만의 최고치인 0.970%까지 올라갔다.

올해 말 국채 잔고 1075조 엔(약 9353조 원)

지금까지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금리를 극단적으로 억눌러 온 덕에 일본정부는 거의 제로 상태의 금리로 국채발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 국채발행액 8.8조 엔(약 77조 원)을 더한 2023년 말의 국채잔고는 1075조 엔(약 9353조 원)으로 늘어난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인플레 대책으로 저소득자 1세대당 7만엔씩을 지급(총 1.592조 엔)하고, 가솔린과 전기 가스 요금 보조비 7948억 엔, 특정반도체 기금(첨단 반도체) 6322억 엔, 우주전략 기금 3천억 엔 등을 증액, 신설하는 등 13조 엔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증세냐 국채 발행이냐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였던 방위비(국방비)를 2%로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증세냐 국채발행이냐를 둘러싼 공방을 촉발시켰다. 자민당 정부는 이제까지 일본은행을 활용한 초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국채발행으로 ‘아베노믹스’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당해 왔으나 잔고가 1천조 엔이 넘는 국채의 대량 발행에 따른 과도한 정부 재정 적자로, 더는 국채(차입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채 발행이 아니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집권당에겐 부담을 안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시다 정부가 과도한 국채 의존에 대한 비판에도 결국 또 그 방식에 기대기로 했음을 보여 준다.

국채 이자율 지난해 0.1%였으나 올해 0.8%로

장기간 초저금리의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해 온 결과 일본은 금융시장 왜곡이 심해졌다. 거기에다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격차가 확대되면서 엔을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엔 시세를 떨어뜨려(환율 상승) 물가고(인플레)를 조장하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에 내다 팔 때의 국채 이자율(표면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국채 이자율은 지난해 3월까지 약 6년간 0.1%였으나 올해 10월에는 10년만의 최고치인 0.8%로 올렸다. 이자율이 오른 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2024년도 예산 기준 이자 비용 9조 5572억 엔(83조 원)

올해 여름에 산정한 2024년도 일반회계 상정금리도 1.5%로 올렸다. 전년도까지 7년 연속 1.1%였다. 상정금리 인상 등으로 예산 기준 이자 지불비용은 전년도 대비 12.8% 늘어난 9조 5572억 엔(약 8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금인 국채 잔고가 1천조 엔이 넘는 거액으로 불어난 만큼 금리 인상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연간 3%의 명목 성장률을 전제로 한 재무성의 시산으로는, 만일에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2024년도에 0.7조 엔(약 6조 원), 2025년도에 2.0조 엔(약 17조 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

앞으로 국채를 대량 매입해 온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하면 차환채(만기 채권을 갚기 위한 신규 발행 채권)를 포함한 국채를 시장에서 매진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국채 발행 부담, 미래 세대에 전가

다나카 야스나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연구원은 “이자 지불비용의 증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앞으로 자연증가로 늘어날 사회보장비 등을 생각하면 재정 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