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최성해의 한국당 유착…철저히 눈감은 2심 재판부

[조국 사태의 재구성] 27. 2심이 지워버린 ‘극우인사 최성해’

지금까지 최성해의 위증 문제들을 따져본 내용들은 대부분 1심 판결까지의 내용이었다. 그가 2019년 9월 초에 쏟아냈던 주장들, 예컨대 일련번호가 다르다느니 교육학박사 문구가 중요하다느니 자신만이 직인을 찍을 수 있다느니 했던 주장들은 모조리 허위였던 것은 물론이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수차 말을 바꾸거나 아예 대놓고 위증들을 내놓았다.

그러면 2심에서는 어땠을까. 기가 막히게도, 2심에서는 1심까지 드러났던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각각의 폭발력은 물론이고 대부분 최성해 본인이 육성으로 털어놓은 것들이니 어떻게 변명을 해볼 여지조차 없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최성해 “조국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대구MBC가 단독 공개한 최성해의 육성에 따르면, 최성해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며칠 뒤인 2020년 12월 하순에 ‘조국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발언했다. ☞ 최성해 "위기절명, 조국 대통령 막으려고"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기막힌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장관 되어 갖고 그 순서대로 밟아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이 같은 발언은, 최성해가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편향 혹은 개인적 불호 감정에 따라 조국 부부에 대한 공격적 언플을 했음을 사실상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위증의 결정적 동기가 드러난 셈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조국 부부와 관련한 최성해의 모든 주장들이 먼지처럼 흩어져버리는 핵폭탄급 자백이다.

그런데 ‘조국 대통령’이라는 턱도 없는 낭설이 돌았던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자가 발전’이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기류가 파다했었다. 거기에 ‘조국 사태’ 발발 직후 김무성과 홍준표가 뜬금 없이 코링크PE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대선자금’이라 주장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정작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장관 후보자 당시는 물론이고 민정수석 시절, 그리고 그 이전인 교수 시절에도 정치 참여의 뜻을 내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사석에서조차 정치 진출에 대해선 일관되게 극구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니, 참으로 허황된 음모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성해의 막장 발언은 이 정도가 끝이 아니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같은 녹취에서 그의 극우적 정치 신념을 여과 없이 마구 쏟아내기까지 했다.

“통일이란 거는 절대로 안 돼. 통일을 하더라도 그런 통일을 내 원치 않아.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거는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집어먹는 게 진정한 통일이지.”

이는 통상 ‘보수 성향’이라고 말하는 정도를 훌쩍 뛰어넘어 극우적, 호전적 사고를 드러낸 것으로, ‘평화통일은 곧 적화통일’이라는 황당한 사고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가려져 있던 최성해의 오랜 극우 소신

그런데, 최성해의 이런 깜짝 놀랄 정도의 극우 성향은 ‘조국 사태’ 시점에 와서야 처음 돌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2012년에 극우 인사로 잘 알려진 조갑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칼럼을 기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칼럼에서 최성해는, 남북관계를 오직 전쟁을 전제로 하는 관계로 정의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극 옹호하고, 진보 이념이란 “철저히 북한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와 진보 교육을 맹비난하면서 ‘북한에 가서 살 자신이 있으면 가서 살고 그게 아니라면 종북 이념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자의적으로 진보 교육을 ‘종북 교육’으로 등치시켰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칼럼을 ‘한국대학총장협회’의 기관지 ‘대학지성’에도 기고했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 ‘친북 이데올로기’ 정면 비판 또한 수년 후인 2016년에도 역시 거의 같은 주장들을 담은 에세이집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을 출간하기도 했다. ☞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최성해 동양대 총장‘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육에세이집 출간

이렇게 보다시피, 극우 성향을 내보인 최성해의 2020년 발언은, 의도치 않았던 말이 어쩌다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당선 보장’ 비례대표 제안

한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1심에서 최성해의 허위진술 동기로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들 중에는, 최성해의 “야당 국회의원 공천 목적” 문제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교회언론회 칼럼’ 문제와 ‘재정지원제한대학 청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판단과 사리를 뒤집는 왜곡된 논리로 덮어버렸지만, 이 ‘국회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따져보지 않았다.

최성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공천 얘기가 유력하게 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국민공모’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일부 거론되기까지 했다. ☞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박관용·김종인 등 거론

하지만 실제 2020년 총선에서는, 최성해의 이름은 자유한국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 명단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덮이는가 싶었던 ‘최성해 공천’ 논란은 해가 바뀌고 2021년 정 교수의 2심이 진행중이던 시점에 갑자기 그 결정적인 실체가 터져 나왔다.

최성해 스스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제안을 받았다가 고심 끝에 고사했음을 밝힌 본인의 육성 녹음이 대구MBC에서 보도된 것이다. ☞ 최성해 전 총장 "비례대표 제안 받아" 수상한 행보 이 육성이 녹음된 것은 2020년 3월, 즉 총선 직전이었다.

특히 단순 공천이 아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는 당선이 당연시 되는 “비례대표 5번 안”으로 제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회의원 자리를 거저 주겠다는 의미에 해당하는 초특혜성 제안이었다.

“공천도 해 준다고 했고, 비례대표도 5번 안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다. 나섰다가 내가 (안 나가기로) 최종 결정지었어.”

그는 “나섰다가”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최종 결정 전까지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공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은 것은, 당시 최성해가 줄줄이 허위 학력 문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법인 이사직에 이어 대학 총장 자리까지 연달아 내놓아야 했던 곤혹스러운 상황이 미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5번 안”이라는 순번까지 논의되었다는 것은, 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몇몇 정치인의 개인적 의사 타진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최성해 본인도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집중 공격하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가’로서 가장 큰 것일 비례 공천 제안을 받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최성해에게는 조국 부부에 대해 위증을 감행할 동기가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스스로 시인한 주호영의 최성해 연락

한편 비례대표 공천 논의 외에도, 자유한국당은 여러 경로로 최성해와 커넥션을 이루어온 사실이 줄줄이 알려졌다. 김병준, 우동기, 최성해의 63빌딩 회동은 앞서 다룬 바 있지만, 이후 주호영 의원도 최성해에게 접촉했고, 나아가서 같은 당 최교일 당시 의원은 최성해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2021년 5월 대구MBC가 보도한 최성해의 육성에 따르면, 그는 정경심 1심 판결이 나온 후 동양대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도와준다 했다’라고 했다. ☞ 최성해 "주호영 대표와 통화, 국민의힘 도와준다

이에 대해 기자의 질의을 받은 주호영 의원은 선선히 자신이 최성해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라고 밝혔다가 기자의 문제 제기를 받고는 원내대표가 되기 전인 2019년 9월 경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정작 전화를 받은 쪽인 최성해는 “주호영이 대표니까 내가 받았지”라고 했다.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된 것은 2020년 5월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양측의 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합리적인 추론은 이렇다.

주호영과 최성해는 2019년 9월은 물론이고, 원내대표가 된 후인 2020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살펴본 대로, 자유한국당과 최성해는 그 사이 시점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 중이지 않았는가.

주호영의 해명대로 2019년 9월 경 그가 최성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이 맞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8월 27일 최성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과 회동한 데 이어 역시 주호영도 최성해에게 접근해 통화한 것이다.

더욱이 주호영은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조국 사태’ 공세를 사실상 총지휘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공세를 주도하던 주호영이 표창장 혐의 제기의 단독 주연이었던 최성해에게 전화를 한 것은 정치적 음모 혹은 공조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한편, 최성해는 2019년 9월 초 유시민 작가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걸자 그 사실을 바로 다음날 언론들에 공개하고 마치 회유 시도였던 것처럼 주장했던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문제 삼아 압력 행사라며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성해가 유시민, 김두관과 통화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인 2019년 9월, 최성해는 ‘조국 사태’의 자유한국당 측 핵심 정치인인 주호영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음에도 문제 삼기는커녕 그 사실을 밝히지조차 않았다. 그보다 이전인 8월 27일에 김병준 등과 회동한 사실 역시 철저히 숨겼다. 자유한국당 역시 비밀리에 최성해와 더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는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다.

즉 최성해는 ‘조국 사태’ 국면에서 양대 정당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지극히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이다.

예비후보 최교일을 띄워준 ‘최성해 종친회’

그러면, 애초부터 정치인도 아니었던 최성해가 ‘조국 사태’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이렇게 다양한 접촉을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그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최교일과의 밀접한 관계다.

최교일은 오랜 검사 출신으로,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퇴임한 후 2016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2015년에 갑자기 고향 영주에서 예비후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15년 7월에 서울 서초동에 상당 규모 법무법인(‘법무법이 해송’)을 설립했는데, 그 직후 영주에 그 분점으로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지역언론들에 ‘무변촌’(변호사 없는 동네) 영주시에 유일한 변호사라며 홍보했지만,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에서부터 “공직선거법 때문에 음료밖에 대접할 수 없다”라고 밝히는 등 귀향의 실제 목적이 변호사 활동이 아닌 총선 출마임을 숨기지 못했다. ☞ 최교일 변호사, 영주에 사무실 개소

최성해와 최교일의 본격적인 ‘커넥션’은 ‘최씨 종친회’를 고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최성해는 ‘최씨재영대동종친회’라는 모임의 회장이었고 이후로도 몇 차례 유임했다.

이 ‘최씨재영대동종친회’라는 모임은, ‘본관 불문’하고 최씨 성씨를 가진 영주시 거주자들 모두를 회원으로 하겠다는 특이한 모임이다. 이는 최성해도 포함되는 경주 최씨 측 일각에서 주장하는, 현존 30여 개 최씨 본관들 전부가 최치원을 시조로 하는 경주 최씨로부터 기원했다는 ‘최씨대동기원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씨 가문들 중 경주 최씨와의 연관성이 없거나 스스로 부인하는 가문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태민과 최순실이 속한 ‘수성 최씨’가 있다. 이 수성 최씨는 원래 안동 김씨에서 나눠지며 최씨로 ‘분적’한 것으로, 족보상 인원이 5만 명이 훌쩍 넘어 결코 작지 않은 가문이다. 이 외에도 경주 최씨와는 뿌리가 다른 다른 최씨 가문들이 여럿 더 있다.

이러니 이 ‘최씨재영대동종친회’는 실제 친족이 아닌 서로 다른 최씨들이 뒤섞인 모임으로, ‘친족모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인원수를 늘려 세를 불리려는 ‘친목모임’의 성격에 더 가까워 보인다. (모임 명칭에 포함된 ‘재영’(在榮)은 ‘영주에 있는’의 의미이다.)

더욱이 이 모임은 최성해가 연달아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었고, 총회 행사를 종종 동양대에서 열고 학교 스쿨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성해의 기여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주 지역언론 기사에 소개된 최성해의 행사 인사말을 들어보면, 이 단체 자체가 최성해 본인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 최성해 총장, 최씨재영대동종친회장 유임

“최성해 회장은 “최씨 본관을 구별하지 않고 대동종친회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종친회원들 단합에 가장 좋은 행사인 줄 예전엔 몰랐다”며 “대동종친 어르신들 뜻에 따랐다. 앞으로도 그 뜻에 따라 열심히 잘 하겠다”고 했다.”

최교일은 변호사 사무소 개소 2개월만인 2015년 9월에 이 ‘종친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성해와 함께 공동으로 ‘종친회관건립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총회 진행중에 갑자기 돌발적인 ‘종친회관 건립’ 제안이 나오자 즉석에서 최성해와 최교일이 공동 추진위원장이 된 것이다.

결국 최성해가 자신의 종친회에서 최교일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럴 듯한 자리를 만들어 자신과 공동으로 앉힘으로써, 변변한 지역 기반이 없던 최교일의 영주 관내 선거운동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교일은 24년의 검사 생활 동안 영주를 포함한 대구경북에서 근무한 경력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1999년 속초지청장을 맡은 이후로는 2013년 퇴임할 때까지 내리 14년 동안 대검과 서울, 수도권에서만 검사 경력을 쌓았다.)

이 ‘최성해 종친회’ 행사가 열린 후 불과 3개만인 12월, 최교일은 정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명목상의 변호사 활동도 사실상 접었다. 영주의 ‘최교일 변호사 사무소’는 2016년 ‘최교일 선거사무소’가 됐다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 최교일 사무소’로 바뀌었고,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후임 국회의원인 박형수의 사무실이 되어 있다.

한편 최교일과 최성해가 건립을 약속했던 ‘종친회관’은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은 ‘완전 나체는 아니었다’라는 ‘스트립바’ 구설을 일으켜 2020년 총선 출마가 좌절된 후 영주를 떠났고, 이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의 법무법인 해송 본점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다.

최교일, 영주시 동양대 건물 매입에 압력 행사

2019년 대구M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교일은 최성해의 주요 이해관계에 직접 개입한 바 있다.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후인 2016년 동양대의 노후 건물(‘장인관’)을 영주시에 매각하는 절차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 동양대 건물 공유재산 편입에 '최교일 입김' 의혹

2016년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경북테크노파크’ 건물을 마련하려 하자 최성해는 동양대의 노후 건물과 주변 부지를 영주시에 40억 원에 매각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최성해의 매각 계획이 좌절됐었다.

그러자 최교일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건물 매입 안에 반대 표를 던졌던 영주시 시의원들을 따로 불러내 최성해 등 동양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불려 나갔던 당사자들은 ‘나를 압박하려고 부른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최교일은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자유한국당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기초지자체 선거에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최교일은 문경과 예천의 시의원, 군의원 예비후보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면접까지 보는 등 막강한 공천권을 실제 행사했다. ☞ 최교일 의원, 6.13 자유한국당 문경지역 공천신청 예비후보자 면접 ☞ 최교일 의원, 한국당 예천군 기초의원 신청자 면접 

문경, 예천과 같이 묶인 지역구인 영주시의 경우도 당연히 같았을 것이다. 이 지역들에서 자유한국당의 지배적 위치를 감안하면 최교일이 영주, 문경, 예천 기초지자체 의원들에 대해 가졌던 영향력은 단순한 공천권을 넘어 사실상 임명권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 최교일이 부결된 안건 문제로 영주시 시의원들에게 이해 직접 당사자인 최성해 측의 설명을 듣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 매입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거부 불가능한 직접적 압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최교일의 개입 압력 행사 이후 5개월만에 시의회에 건물 매입안이 재상정되자, 이번엔 당연하다는 듯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노후 건물을 매입한 결과로, 영주시는 건물을 연구개발이라는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수십 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야 했다. 최교일과 최성해 덕분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다.

이 건물 매각으로 최성해의 동양대는 수십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십 억의 자금을 받아가며 대학 캠퍼스 내에 경북도의 주요 연구시설을 유치한 셈까지 됐다. (최성해는 건물 매각 이후에도 경북테크노파크의 해당 건물 활용 사업의 발표회에서 주요 사업 주체들 중 하나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행사를 주관했다.)

쏟아진 위증 동기들, 최성해 자체를 삭제한 2심

앞서 살펴봤다시피, 1심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장 우선적 명분이 최성해 증언에 대한 지독하게 억지스러운 신빙성 부여였다. 1심 재판부는 심지어 최성해의 명백한 위증 사실을 확인하고도 거꾸로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1심 이후 2심 단계에서 이번 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성해 비례대표 공천 제안 건을 포함한 최성해와 자유한국당 사이의 밀접한 커넥션들이 줄줄이 드러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최성해의 극단적 반감까지 드러났다. 증언의 신빙성을 거론하는 자체가 아예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최성해의 본색이 다 드러난 후 2심 판결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성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기 위해, 재판부는 아예 판결문의 판시에서 최성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최성해”를 지워버렸다.

표창장 사건 자체가 오직 최성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1심 유죄 판결의 최우선 근거도 최성해의 증언이었음에도, 마치 표창장 위조 혐의에 “최성해”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태연하게도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반복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도 ‘아몰랑 유죄’ 식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표창장 포렌식 문제를 다루면서 낱낱이 살펴보겠지만, 2심 재판부는 포렌식 증거에 대한 판단에서 노골적으로 검사 측만을 편들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단 한 문장만으로 전면 무시했다. 또 대법원은 위법한 2심의 법리 판단을 전면 무시하고, 비합리적인 사실 판단을 막무가내로 도입해 1,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고도 언감생심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는가, 대한민국 사법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