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봉사에만 의사 면허 사용했지만 반납하겠다"
"면허 취소 청문 중 의료 활동 적절치 않다고 판단"
면허 취소되면 재도전? "법적절차 끝나면 생각해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민 씨는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썼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조민 씨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을 통보했다.
조민 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등의 절차도 밟지 않겠다고 했다.
조민 씨는 1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도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복지부 조치에 대해 당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복지부의 진행절차를 두고 본 다음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조민 씨는 “면허취소 청문 통보를 받은 만큼 의료활동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의사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정기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며 “의료활동 중단으로 봉사활동 단체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청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절차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민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민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조민 씨는 면허 반납 뒤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힌 결정(입학취소 결정 부당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협이나 복지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 씨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시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로 수련을 받고 싶었지만 지금 수련 시기를 많이 놓쳤다”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 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 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올 4월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민 씨의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 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며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