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1년, '인간 안보' 철저하게 파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1년은 한 마디로 인간 안보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인간 안보'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비되는 말로서 정의 또는 인간의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의 목표"라며 "그게 깔려 있는 것이 정치이고 외교여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 인간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소송이라는 것은 애초에 대립된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재판은 원고가 대통령이 되어버려 피고를 원고가 임명하는 결과가 되어 '대립된 당사자'라는 전제가 깨져버리는, 우리 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패소할 결심', 사법방해·사법농단"

이어 "실제로 재판장이 석명을 구해도 변호인이 답변하지 않고, 필요하면 저를 부르든가, 박은정 검사를 부르든가, 이성윤 검사장을 부르든가 해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텐데도 전혀 부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이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고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거나 사임하게끔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한동훈 장관은 그 자체로 사법 방해인 것이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집행한 징계를 불능으로 만드는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징계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의 비위였다"며 "따라서 이 재판은 공익 재판이어야 하는데도 한동훈 장관의 사활적인 사익이 걸린 재판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기소됐던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간부들이 한동훈의 음성을 확인한 카톡 대화가 남아 있는데도 '진상보고서'로 마사지해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2심 선고 후 수사팀은 상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거부해 상고 포기가 확정됐다"고 말하고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비리에 대한 '사법 세탁'이고, 이 재판도 대통령 퇴임 후 수사가 가능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사법 세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 두 건이었는데, 하나가 징계 대상이었던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법 세탁도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이후 1년 넘게 칩거하며 언론 인터뷰와 출연을 피해왔던 추미애 전 장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