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 사용 10개국 평균을 넘어섰다. 더구나 국가채무 비율이 10개국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가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은 54.3%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p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이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55.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 내년 전망치는 55.9%로 기존 대비 0.7%p,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p, 2026년은 57.2%로 0.3%p 올렸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치에 수렴해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상향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이처럼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GDP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아졌고,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5.6%(2021년)에서 52.0%(2022년)로 3.6%포인트 낮추는 동안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비해 10개 비기축통화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을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라는 2개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수요가 훨씬 적다. 따라서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우상향 곡선이 예정된 만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