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구멍난 세수, 국민 대다수 부담으로 메우나

정부는 올들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세출 절감과 함께 시행 중인 세제 지원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잇단 부자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으로 메우는 모양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 편성 때 잡은 400조 5000억 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올들어 2월까지만 작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395조 90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 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 9000억 원 미달) 이후 처음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지출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리 짠 세입 예산에 맞게 연간 지출 항목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당장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부족하면 지출을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3년 하반기 각 부처에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

세출 절감이 실행되면 각 부처가 올해 기획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예산도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규모가 관심 대상이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상반기 중에는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전제로 작성된 당초 세입 예산보다 줄어들게 된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분을 해소하기는커녕 추가 감소분이 발생한다.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조기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부자 감세로 인해 부족해 진 세수를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분야에서 보충하려 한다는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