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의 귀결…작년 자산세수 10조원 급감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전년보다 10조 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져 있어서 올해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422억 원으로 1년 전(76조 9992억 원)보다 10조 570억 원(-13.1%)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전년보다 4조 4739억 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3조 9527억 원 줄었다. 이밖에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868억 원, 상속·증여세는 4122억 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66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으로 분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 9650억 원)보다도 6조 228억 원(-8.3%)이 적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세수 추계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으나, 자산 세수는 당시 수정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었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재발표한 2차 수정 전망치(67조 8498억 원)가 실적치와의 차이가 9076억 원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이는 공식적인 나라 살림에 활용되는 세입 예산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세운 세입 예산을 크게 밑도는 세수 실적이 나온 것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낮추는 부자감세를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에도 양도세, 상속·증여세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자산시장이 빠르게 둔화해 세수 감소 폭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을 수용하더라도 높아진 자산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 자산 세수의 예측이 더욱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했고, 주택 거래량은 50.4% 급감했다.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42.5%, 코스닥 거래대금은 39.2%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22.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9%를 기록했다.

특히 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연중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음에도 최초 전망치 대비 61조 4000억 원, 추경 예산 대비로는 2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올해 세수 변동폭도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서 전망해 둔 상태이지만,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혹은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다면 세수 예측은 또다시 크게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