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집단행동에 여권 격앙…정성호는 "오해" 딴청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검사의 행위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자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징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정성호 법무장관은 별일 아니라는 듯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해 또다시 엇박자를 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은 신분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적인 과제, 법률이 규정한 그 과제를 수명(受命)하는 신분이다. 이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엄격하게 처벌한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다. 그래서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결코 허투루 보지 말고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징계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성명문 발표는 집단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면서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특권의식,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왜 특검이 출발했는지를 잊은 모양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내내 (김건희 관련 비리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바람에 발생한 검찰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라며 "파견 검사들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검찰을 다시 죽이는 일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의 파견 검사가 이런 집단 성명을 내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만약 파견 검사들이 태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내란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에 강력 요구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에 따르지 않는 집단행위, 항명성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어제 특검 파견 검사들 입장문을 보면 '직접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게 과연 법조인으로서 검사들이 할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특검법에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돼 있고, 검찰청 해체를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그렇다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것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김 의원은 "전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청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면서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모두 동일한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위원은 "검찰 전체의 반발이 결국 파견 검사들에게 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검찰개혁이 1년 유예되는 상황 속에서 시점도 맞지 않는 입장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검찰 전체의 반발로 규정한다. 파견 검사들은 흔들리지 말고 특검법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해달라.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두 번 죽이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검찰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이런 행동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의 전체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검 수사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소속 검사들은 본분에 충실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파견 검사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항명하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행동은 중대한 규율 위반"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파견 검사들 움직임이 실제 어떤지, 수사 의지는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당 차원의) 고발 조치나 특검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일단 그 부분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 전체의 석고대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했다.

이어 "먼저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 이진수(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집단 참회를 하라"며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의무 없이 괜히 해 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윤석열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감찰과 징계를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할 때는 똘똘 뭉쳐 집단 연판장을 돌리고 이프로스에 감찰과 징계 절차를 비난하는 조롱 글을 올렸다"면서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이라며 "검사들은 자중하라. 검찰청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다. 미련을 버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사과하라.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심각성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을 보이고 있어 진상 조사에 착수할지도 미지수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기자들을 만나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민주당 측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마무리 단계인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 것 같다"면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