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 감찰 요청…"검사 존재 이유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무부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찰 및 공소취소 요청을 했다. 조작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검사와 관련자들의 징계도 강하게 요청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소속 한준호(위원장)·이건태(부위원장)·김기표·박선원·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안내동(민원실)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했다며,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송금 사건 담당이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 등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 행위를 했다는 의혹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부인해왔던 연어 술파티가 사실인 것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 사건이 술판을 벌여 진술을 짜맞춘 허위 조작의 결과라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박 검사를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이) 진실일 거라고 강력히 추정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에 자료 요청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절하더니, (이번에) 법무부 특별점검에 의해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진실을 조작하는 것은 검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증거 조작은 단 한 건만 있어도 검사의 존재 의의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김 전 회장이 북한과 독자적인 채널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문서 8건이 추가로 있다"며 "(검찰이) 이 문서를 배제한 채 김 전 회장의 근거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가고 싶어 돈을 준 사람으로 몰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으니 그동안 덮어놨던 증거를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감찰한 최모 검사에 대한 감찰과 사건 자체의 공소 취소도 요청했다.

최 검사는 지난 2022년 국정원에 파견된 감찰심의관으로 감찰실장을 거치지 않고 감찰을 수행한 인물이다. 최 검사의 감찰 뒤, 서훈·박지원 전 원장은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일 정보위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022년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박 원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온)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가 맞다면 최 검사의 '감찰'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찰 자체부터 조작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토하면 할수록 검찰이란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억울한 사람에게 힘이 돼주기는커녕 죄를 덧씌우고 권력자에 부역해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