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대북송금 검사, 연어술파티 교도관 항의도 무시"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해 4월 17일 '연어 술파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별도 점검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열린 것으로 특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와 관련,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김성태 전 회장 수용 기간 중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된 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과 일명 '창고'로 불리는 1315호실 공간에서 수시로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점 ▲쌍방울 직원이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 수발을 한 점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한 점 등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밖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등이 인지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도 인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연어 술파티' 파문이 일자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실태 조사와 수원지검에서 발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된 만큼 감찰을 실시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면 수사 대상이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검사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48억 원 로비 의혹' 등도 불거진 만큼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술자리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 검사 쪽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저는 술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