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밤' 추경호 행적엔 '그들과 한패' 냄새 풀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2일 '계엄 해제'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3 내란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과 직결되는 만큼 혐의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헌재에 즉시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말살 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내란의 밤' 추경호 행적 재구성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한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쪽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2·3 내란 당시 행적을 보면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쪽과 내란 관련 사항을 공유하며 행동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내란 관련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 문자 메시지 내용,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10시 46분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의해 국회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후 10시 53분 윤석열은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야당 인사 등에 대해 "이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고 말했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던 10시 56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으며, 2분 후인 10시 58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11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국민의힘)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각인 11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이어 3분 뒤인 11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의원총회 장소가 '국회'라고 문자로 첫 번째 공지를 띄웠다. 11시 6분부터 경찰이 국회의원 및 국회 출입증 소지자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11시 9분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변경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질 것이 예상되고, 일시 출입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여의도 중앙당사로 부른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어 11시 12분부터 7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11시 22분에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통화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차량을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에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 윤석열 등과 연이어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관련해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추 의원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1시 22분 윤석열의 통화가 이뤄진 지 4분 뒤인 11시 26분 추 전 원내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했다. 이어 11시 33분 또다시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 이후 약 10분 뒤인 11시 43분 계엄군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했고 5분 뒤인 11시 48분쯤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시도가 이뤄졌다. 이에 4일 0시 3분을 기해 추 전 원내대표는 다시 문자 공지를 보내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3층'으로 바꿨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약 1시간 동안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국회에서 또다시 당사로 바꿨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청 진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시각이나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시각에도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마지막 공지'(0시 3분)를 내린 직후인 0시 5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소집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총 장소는 변경되지 않았다. 오히려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늦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직전인 4일 0시 29분과 0시 38분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처음에 12시 28분에 전화해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금 비상사태니까 1시간을 주겠다고 했다"며 "(의원들이) 모일 시간을 안 주고 그냥 통과시키면 그것도 절차상 위반이어서 1시간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랬더니, (추 전 원대표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직전 시간을 끈 정황이다.

당시는 시간을 끌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인 0시 20분 윤석열이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고, 이어서 수방사령관에게도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0시 30분쯤엔 1공수여단이 국회를 월담해 진입했고, 0시 34분 707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0시 38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다.

결국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한 뒤, 오전 1시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하고 2분 뒤인 1시 2분 통과시켰다. 의총장이 최종적으로 '당사'로 공지된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쪽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석열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일시출입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굳이 국회에서 당사로 의총장을 변경한 점 ▲윤석열 통화 뒤 국회로 의총장을 바꿨더라도, 그 뒤 다시 당사로 장소를 변경한 점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도 다시 국회로 의총장을 변경하지 않은 점 ▲표결에 참석한 의원 상당수가 담장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에 참석한 점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늦춰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 전 원내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계엄과 관련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아울러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친윤(석열)계'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7명 의원 중 1명이다. 특히 조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오후  40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의원은 계엄과 무관한 통화라는 입장이지만, 김 장관은 내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인물 중 하나인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김 장관과 계엄 논의가 있었다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도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진당과 비교하면 100번이고 해산감"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팀 수사가 추 전 원내대표를 향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가능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논리라면 국민의힘 해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권에서는 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관련, "표결방해가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이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받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35만 여 명이 서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국민의힘해체행동이 받은 온라인 서명도 10만 명이 넘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만으로는 정당 해산이 어렵고, 내란 재판 1심 결과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힘을 헌재에 제소할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헌재 제소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내란을 도운 정당에 대해 헌재에 제소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가 이뤄지자 '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야당 정치인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거센 국민적 저항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몰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에게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당직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은석 위헌특검의 인권 침해성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야당말살, 인권침해, 위헌·위법 작태는 조만간 이재명 정권과 위헌특검에게 돌아갈 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압수수색을 비판한 뒤 마이크를 내리면서 "이 ××들 진짜 돌아있는 ××들이 진짜"라며 비속어가 섞인 원색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해 의장실 관계자들과 고성을 지르고 실랑이를 벌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두고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국면전환 쇼라 폄훼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들'이라는 막말을 남발하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이 위헌이란 말이냐, 내란 의혹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탄압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추경호 의원의 내란 동조 행위는 지워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추위에도 거리를 지킬 때, 추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면서 "더 이상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두고 이제라도 당당하게 국민께 진실을 고하라. 그것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