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을 탄핵하라 그리고 한덕수를 구속하라

지귀연은 이 나라 ‘악성 판사’의 대명사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은 지귀연의 이 기이한 계산법은 윤석열 외에 두 번 다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귀연은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굳이 담당하면서 윤석열에 대하여 일반인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온갖 편의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 지귀연이 룸싸롱 접대를 받은 ‘빼박’ 증거가 국회에서 제시되었다. 법원은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조희대가 이끄는 ‘지체 높으신’ 이 나라 사법부는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했던 신속하고도 서슬 퍼렇던 그 단호한 법원의 잣대는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현재 조희대 사법부가 지귀연 룸싸롱 접대 사건을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지귀연을 탄핵해야 한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게 이뤄진 장관이나 판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들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기각돼 단 한 명의 고위 관료도 탄핵된 적이 없다. 고위 관료 불패의 나라다. 그러기에 ‘악성 판사’ 지귀연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그에 앞서 지귀연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법부에 그리고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만년 역사상 기회주의자 한덕수

한덕수는 역대 정권을 두루 거치며 고관대작의 지위와 권세를 누렸다. 또 전관예우로 엄청난 부를 쌓고 호의호식하였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보기 힘든 기회주의자이자 출세주의자다.

한덕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내란대행’의 자리에 올라 온갖 만행과 행패를 시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치를 떨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자격과 권한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합법적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신이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거꾸로 두 명의 헌법재판관까지 추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계엄이 실패한 뒤 국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계엄을 전혀 몰랐으며 또 계엄에 완전히 반대했다고 위증하였다.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 특검 조사에 의하면, 그의 위증과 정반대로 그는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윤석열 내란의 합법성을 포장하기 위하여 장관들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국무회의 소집에 열과 성을 다했다. 한덕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심지어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그렇듯 ‘빼박’ 내란공범 한덕수는 훗날 뻔뻔스럽게 국힘 지도부와 미리 짜고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야밤에 후보 교체까지 자행하면서 자신이 감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는 트럼프와 연결하여 트럼프의 ‘책봉’을 받으려 획책하였고,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 가증스럽게도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를 외쳤다. 그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졸개 국무총리가 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동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일관되게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와 자신의 사적 권력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하였다.

도대체 이처럼 명백한 사안에 무슨 ‘다툼’이 있다는 것인가? 만약 일반인이 유사한 범죄 상황을 저질렀어도 판사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옹호하면서 그를 풀어줄 것인가! 이는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며, 철저하게 기득권 권력자에 편에만 선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일 뿐이다. 이러니 전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특별재판부 설치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법원행정처가 전면에 나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사법부 자신들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신출귀몰한 자의적 구속기간 계산법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철저히 정치편향적인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사법부는 전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자초해온 것이다.

지귀연과 한덕수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지귀연은 탄핵되어야 하고, 한덕수는 구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명백한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이 실현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결코 법치 국가의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