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건폭·조폭몰이 희생자 명예회복 우선해야"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내란 노동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광란의 건폭몰이는 건설 노동자 2250명의 소환조사, 700명 기소, 42명 구속도 모자라, 끝내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5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있다. 이들이 감옥문을 열고 나와야, 비로소 광란의 건폭몰이가 끝나는 것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내란세력의 노조탄압 피해 노동자, 즉각 사면복권하라! 윤석열정부 노조탄압 8·15 사면복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8·15 특별사면복권 관련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있다. 이에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야만적인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의 복권과,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 정책을 실질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노동자가 온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노조 탄압 칼춤 끝에 고 양회동 열사가 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산화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었던 양회동 열사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았다. 무리한 수사에 양회동 열사는 지난 2023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그는 전신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이튿날 숨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의 동지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반국가세력이라며 공격하기 바쁘다"며 "노조 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하던 윤석열의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데 이어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활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내란 극복의 시작"이라며 "노동 탄압에서 노동 존중으로, 소년공 출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8·15 특별사면은 형식적인 연례 사면행사가 되면 안 된다"며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인 노조탄압으로 인해 사법처리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치와 공공질서를 앞세워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짓밟아 왔다"며 "생존을 위한 정당한 목소리는 범죄로 규정됐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시기 자행된 반노동·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피해 노동자들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사법처리와 사회적 낙인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8·15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으로 처벌받은 노동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며 "잘못된 해고는 원상복직으로, 부당한 탄압은 복권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은 지난해 12월 3일이 아니라 윤석열 집권 초기부터 시작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폭'으로 몰고, 표적수사와 검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한 "이번 8·15 광복절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까지 국민통합을 위해 초대됐다"며 "국민통합의 의미가 모든 국민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희생되고 끔찍하게 억압받았던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결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합법"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이라 칭했고, 화물연대 노동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군사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남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이 계엄"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노동자들은 이번 8·15 광복절에는 내란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광장의 요구이자 정신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태원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과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방법으로 아직도 구속 중인 건설·화물·언론 등의 노동자를 석방하고난 뒤 명예회복을 하면서 출발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고 그 공범들을 단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강한수 사무처장은 "경찰·검찰·공정거래위·노동부·국토부·국무총리와 윤석열까지 나서 건설노조 하나 때려잡겠다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며 "결국 노조법·집시법·산업법은 사라지고, 오로지 형사법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강 사무처장은 "그 결과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요구는 채용강요죄, 공동강요죄로, 집회는 협박죄로,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는 금품갈취죄로 범죄자들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구속 수감된 5명 중 2명은 공사판을 바꿔보겠다던 70대 늙은 건설노동자"라며 "여기에는 2억 4730만 원의 벌금형을 포함했고, 전체 확정 판결자만 440여 명이다. 현재도 90여 건의 각종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검찰에 계류 중이거나 조사를 받는 조합원만 1300여 명"이라고 탄식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물노동자다. 그는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들의 노동권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변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는 생존권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취급받았고,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의 굴레에 갇혔다. 변 수석부위원장은 "그 시간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촉구한다. 부당한 탄압으로 얼룩진 우리 화물노동자들에게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며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