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5부능선'…윤 29일·김 8월 6일 소환 통보

윤석열 부부가 나란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을 받았다. 윤석열은 오는 29일, 김건희 씨는 다음 달 6일에 특검팀에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진 의혹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으로, 추후 윤석열 부부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 구치소장에 송부했다"며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다음 달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고, 김건희 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석열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김건희 씨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부부에 관한 다른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진 의혹에 집중해 부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특검보는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시기는 향후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에 관한 수사가 진척됐을 때로 예상된다.

윤석열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이 이날 보냈다고 밝힌 출석 요구서가 김건희 씨 측에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건희 씨는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김건희 씨 측은 검찰이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 공천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상반된 논리를 적용했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했고, 다른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가 아닌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씨 측은 해당 의견서에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적용한 개별 혐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일교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 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건진법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평화통일연합가정(통일교)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일교는 지난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용량이 많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 진행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협조에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